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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 처벌...유족에도 보상금 지급...'희생자' 범위 확대"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동안 제주4.3관련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가보상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를 추가하는 한편, '희생자' 범주에서는 연행 및 구금자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희생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고객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실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와 협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2017년 3월 제주도와 국세상담센터 간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17회 운영돼 539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으며,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상담실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세금 상담을 원하는 모든 도민
제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사업비 1120억 원을 투입해 27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발주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이달에 대부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우선 연삼로~연북로~애조로 등 주요도로 연결을 위한 연북로~영평하동 도로개설사업 등 11개 노선에 8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요 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심지역 교통혼잡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하도 주거지역 경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에 상륙해 내습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발생, 같은 경로로 북상을 시작했다.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에 최대풍속 20m의 강풍을 동반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은 현재 괌 북북서쪽 약 230km 부근 해상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이다.18일 오전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29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고, 19~20일 중국 상하이 서남서쪽 해안을 통해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에는 직접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제주도 먼바다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53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에 제주고등학교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 46명이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더 스마트해지는 농업, 꽃을 피우다'이다. 한국 농업과 농업교육의 발전적 모델과 미래 농생명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개발, 농업인력 양성, 농업계고 교육과정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축제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13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전공경진 6종목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73개소 대상으로 이뤄진다.점검에서는 방문목욕차량 안전성, 방문목욕차량 욕조 등 청결 상태, 방문목욕서비스 이후 하수 처리 실태, 방문목욕서비스 실제 제공 여부, 방문목욕차량 운행 기록 등이 중점 확인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한성
제주형 공공분양주택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내년 첫 사업의 공사가 본격 착수된다.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난 19일 ‘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삼도이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제주형 보금자리 주거종합정책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분양주택 사업 유형 중 하나로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이다.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달 설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4 청년의 날과 함께하는 청년 취업박람회'를 연다.이번 취업박람회는 같은 날 열리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진행되며 ▲ICT·전기·전자 ▲기계·건설·제조 ▲의료·화학·바이오 ▲마케팅·판매 ▲유통·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2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26명을 채용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채용관에서는 CJ씨푸드, SK쉴더스, 영진아이앤디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여 구
장거리 운전 후 차량 점검에 나서는 운전자가 많다. 엘에스컴퍼니는 금이 간 자동차 유리, 손상된 유리 등을 신속하게 교체하고 선팅까지 한 번에 마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천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등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자동차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4면이 유리로 되어 있으며 철제인 프레임 부위에 비해 유리창 부위가 더욱 쉽게 손상되곤 한다. 특히 도로 위의 돌멩이, 작은 이물질 등이 다른 차량에 의해 튀어 올라 유리가 손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그런데 손상된 유리를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과 광명시 26개 영유아 교육기관이 20일 ‘미래 기후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미래세대 환경교육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놀탄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놀탄학교가 주관한 이날 업무협약식은 최미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겸 놀탄학교장, 김지영 운영위원장 등 놀탄 임원진과 광명시 26개 영유아 교육기관 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주권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어린이
NC 다이노스가 20일 강인권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NC는 성적 부진으로 침체된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강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 NC는 지난 19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홈 경기에서 6-7로 패하며 5강 탈락이 확정됐다.잔여 시즌은 공필성 C팀 감독이 감독대행을 맡는다.NC 관계자는 “사령탑을 교체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조직 문화를 지양하고자 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강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이나 리더십의 계속성,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현장을 꾸준히 믿고 지원했으나 5강 탈락이 확정됨에 따라
쿠팡플레이 시리즈 ‘새벽 2시의 신데렐라’는 나만 바라보는 완벽한 연하 재벌남 ‘주원’과 헤어지려는 극 현실주의 능력녀 ‘윤서’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다. 매주 실속 있는 로맨스로 안방극장에 설렘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박소진의 열연이 돋보인다.먼저 박소진은 능력치 200%의 백화점 전무 역으로 재벌 3세의 현실 라이프를 완벽히 소화해 극에 활력을 가져왔다. 호화로운 스타일링과 당당한 애티튜드로 재벌 캐릭터와 높은 싱크로율을 이룬 것. 지난 드라마 ‘보라! 데보라’와 ‘이로운 사기’에서도
정희용 의원, “식자재 점검 강화해야”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천987건, 위반금액
경주시가 내년 11월 APEC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이다.경주시는 19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경북 경주를 다녀간 관...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로부터 819만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8월 19일 응원하는 가수 양준일의 생일을 기념하며 819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빈 모금함 ‘아린이가 암을 이겨내는 날까지 함께 할게’에 기부됐으며, 소아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어린이 3명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가수 양준일 팬클럽 판타자이는 가수 양준일의 복귀 이후 해피빈 모금과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 오며 가수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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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레이어2 소니움 생태계 구체화...서클 USDC와도 협력
소니가 곧 선보일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소니움 생태계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은 15일 소니움이 브릿지드 USDC 스팬더드와 통합한다고 발표했다.이같은 행보는 소니움 개발사이자 소니 자회사인 소니 블록 솔루션 랩스와 서클 간 전략적 협력 일환이다.이번 협력으로 USDC는 소니움에서 가치 교환을 촉진하는 우선 토큰들 중 하나가 된다.소니 SBL은 서클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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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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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토타워에 휘영청 뜬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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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 홧김 여관 방화 40대 구속영장…투숙객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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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 여관에서 쫓겨난 40대가 홧김에 불을 질러 80대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김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1층 출입구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이 불로 투숙객 김모씨, 박모씨 등 3명이 변을 당했다.경찰 조사 결과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내지 않아 퇴실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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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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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심판, 절반 '무효'… 미국 일본의 2~3배
[공정언론 창업일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764건 중 2,362건이 인용되어 49.6%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연도별로는 ▲2019년 51.1% ▲2020년 46.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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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포항 수입 증가… 전년동월比 27.1%↑
8월 포항의 수출은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포항의 8월 수출은 8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9% 감소했으나, 수입은 7억 5900만 달러로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1억 28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출은 71억 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5% 감소한 반면 수입은 57억 7000만 달러로 4.5% 증가해 13억 7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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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보-대구동구-iM뱅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 동구가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동구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 도움에 나섰다. 22일 동구와 대구신보, 아이엠뱅크 동구청지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구는 1억원을 대구신보에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1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며, 아이엠뱅크 동구청 지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 특례 보증 대상은 동구지역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신용등급 1~7등급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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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아고다 등 해외 OTA(온라인여행사) 소비자 피해 급증
해외 OTA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 트립닷컴·아고다가 71%를 차지했다. 22일 김현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외 OTA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41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피해사례가 감소하다, 엔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나 2021년 241건이던 것이 2022년 498건, 2023년 820건, 올해는 8월 말까지 84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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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국내 첫 글로벌 기업박람회 연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이 다음 달 대구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연다. 대구시는 스타트업 육성기관 플러그앤플레이가 다음 달 23일 엑스코 서관 1층에서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엑스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플러그앤플레이가 마련한 국내 최초 글로벌 기업박람회다.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23~26일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 발맞춰 펼쳐진다. 플러그앤플레이 코리아 엑스포에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