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대법원 판결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 요건(2017년 1월...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 ‘경기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도내 3~9세 자녀를 둔 육아에 관심있는 초보아빠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3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경기 100인의 아빠단에 선정되면 6월 아빠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주간미션 ▲부부 전문가 특강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가족친화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오는 5월 16일 금요일부터 5월 18일 일요일까지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A동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송도시장 플리마켓’ 참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송도시장 플리마켓에는 인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8개사가 참여한다. △생활한복과 매듭악세서리 △소창을 활용한 홈웨어 △냉압착 생들기름 △저칼로리 김 스낵 △지역특화 향기 제품 등 특색있고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이 다수 참가한다. 행사기간 중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금액에 따라
안성시는 5월 1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2차 긴급 특별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시민안전과 등 지하시설물 관련 부서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삼천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시설물 관리기관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광명시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관련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성시 차원의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태안군가족센터가 환경보호와 지역자원 보존을 위한 가족봉사단 운영에 나서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태안군에 따르면, 센터는 올해 초 ‘2025년 가족봉사단’ 모집을 통해 총 16가족 57명의 봉사단을 구성, 3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총 10회에 걸쳐 자원봉사를 추진 중이다.이번 자원봉사단 운영은 가족단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가족 간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플로깅 및 비치코밍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10일
장수군 장계면이 제35회 장계면민의 날을 앞두고 지난 12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역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김철수씨, 이희조씨를 각각 ‘면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산업공익장에 선정된 김철수씨는 2005년도부터 토마토 양액재배를 도입해 선진 농법을 확산시키고 변온자동온조조절기, CO₂발생기, 3단 보온커텐 등 첨단 재배시설 도입을 통해 장수군 토마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애향장에 선정된 이희조씨는 재경장계면향우회, 재경장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초여름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깊은 숲속에서의 건강한 힐링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6일, 숲길이 아름답고 치유 환경이 뛰어난 국립자연휴양림 4곳을 소개했다.강원도 강릉시 대관령자연휴양림은 국내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 400헥타르 규모의 소나무숲이 펼쳐진다. 2017년 국유림 명품숲으로도 선정된 이곳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조용한 환경을 갖춰 산림욕 명소로 손꼽힌다.강원도 원주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는 대한걷기연맹이 인증한 ‘제1호 건강 숲길’이 조성돼 있다. 이 숲길을 따라가면 백운산 정상에 닿을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경전철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다.서울시는 2020년 1월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다.그러나 2022년 8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공사비 문제로 인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결국 서울시는 사업자 계약 해지까지 결정했고, 재선정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으나, 재정 투입 전환으로 사업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 제4차 재
경북도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지방 차원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주요 현안사업 진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상철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장은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외교통일위원회 및 APEC 특위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인프라 조성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정부 추경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숙박시설 정비, 문화동행 축제 개최 등에 국비 16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 뜻을 전했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경주를 찾는 해외
한화오션이 인도·태평양 지역 최고의 MRO 허브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함정 정비 수요에 발 맞춰, 지역과 함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한화오션은 14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함정 MRO 클러스터 협의체’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화오션은 성동조선, SK오션플랜트 등 부산·경남 지역 조선소 및 정비, 설비 전문업체 15개社와 함정 정비산업 기반 구축 및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함정 MR
IBK기업은행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벤처스타트업 미래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기업은행은 AI, 바이오, 모빌리티, 첨단소재, 친환경, 로봇 등 신기술･신사업 분야 성장성 상위 1000개 기업을 선정해 대출, 투자 등의 금융서비스와 해외진출 프로그램, 인력양성 교육, 경영전략 및 투자유치 컨설팅, 기업 간 네트워킹, 자산관리 등 비금융서비스를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기업은행은 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CES 2025를 통해 선보인 ‘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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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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