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다시 테이블에… 與 ‘尹 거부권 법안’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40건의 주요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13건의 법안과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민생 법안 16건, 민주당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11건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하청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13건의 법안과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민생 법안 16건, 민주당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11건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하청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양측 모두 협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스라엘의 태도에 더 큰 불만을 드러내며, 휴전 중재자로서 자신의 입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내가 중재한 휴전을 어겼다”며 “둘 다 실망스럽지만, 특히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이스라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자 정부가 국내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낮 12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실에서 긴급 안보·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1, 2,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김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관련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9시40분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25년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화요일인 24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비가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경북으로 차차 확대되겠으며, 내일 늦은 오후에 그칠 전망이다.25일까지 강수량은 20~60㎜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구미·상주·의성·영주·봉화·청송 27도, 경주 26도, 대구·영덕 25도, 경주·영천 24도, 포항·울진 23도가 예상된다.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교육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 종사자 등이 정비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총 100명을 모집하며, 정비업 현장의 실무 수요를 반영해 기초와 심화 두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기초과정은 7월부터 8월 사이, 심화과정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3회씩 개설되며, 원하는 일정을 선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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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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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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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무역전쟁은 전 세계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더욱이 G2 간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경제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한국경제로 유탄이 떨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결국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