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공공성·사회적 책임 강화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회계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국회의원 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직무범위가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격이 없는...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국회의원 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직무범위가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격이 없는...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커머스 확산 및 물류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관련 이슈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유통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금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MBK의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계기로, 한국금융연구원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규율체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EF 시장은 2007년 44개 펀드, 약정액 9.0조 시장에서 2023년 1126개 펀드, 약정액 136.4
2.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한번 초청할 때 마다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사업자가 강연을 전문
대구시교육청은 9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학생문화센터 소극장에서 학부모 및 교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학교폭력, 교육으로 풀다’라는 부제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기존의 강연 형식에서 벗어나, 참석자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날 콘서트에서는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현장 교원, 학교전담 경찰관 등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실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썹 코리아 2025’를 열고, 케이-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5년 제1회 서울AI로봇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극한로봇’을 주제로 단순한 기업 전시를 넘어, 극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첨단 로봇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인다.이번 AI로봇쇼는 코엑스 2층 더 플라츠와 3층 C홀에서 진행되며, 제2회 스마트라이프위크와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등 국내외 총 73개 로봇 기업이 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서 7대 전략·15대 과제 제시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최신기사
울산 남구, '가을&전어day' 축제 개최... 지역 상권 활성화 나선다
울산 남구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에서 '가을&전어day' 축제를 개최한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을 대표 수산물인 전어를 주제로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풍성한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남구의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2025년 상점가 특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된 이번 축제는 수산물 할인, 페이백 행사, 체험 프로그램, 영수증 이벤트 등 소비 촉진과 고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추
경기도, 추석 연휴 10월 3~9일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
경기도가 추석 연휴 의료기관·약국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10월 3~9일 7일간 경기도 응급의료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경기도는 25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내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증 응급환자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응급의료 진료상황실은 도 1곳, 시군 보건소 50곳 등 총 51개가 운영된다. 31개 시군 보건소에서는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 등을 일일보고하고 경기도는 현장상황을 매일 관리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조치를 하게 된다.소아 응급환
코미디계의 큰 별 지다… 개그맨 전유성, 향년 76세로 영면
한국 코미디계의 거목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고인은 과거 폐렴을 앓았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1969년 TBC ‘쑈쑈쑈’의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유성은 곧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희극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던 시절 ‘개그맨’이라는 용어
국회예산정책처, '기후위기 대응' 입법박람회 정책토론회 개최…국가·지자체 협력 방안 모색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기후위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재정정책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됐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전주서 개막…세계 33개국 선수단 집결
세계 최초로 열린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33개국 선수단과 방문객을 비롯, 1만5000여 명이 전북 전주를 방문했다.
개막식은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전북 어린이 국악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