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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샀는데 영업비밀?···신안군의 ‘깜깜이 행정’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신안군에 16억7000만원 규모의 리조트 회원권 입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안군이 해당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분류하며 비공개를 고수해 온 데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다.

행정심판위는 지난 9일 재결을 통해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입금일자,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계약 일부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2021년 자은도에 있는 씨원리조트의 회원권을 총 16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리조트는 2022년 9월 문을 열었으...
◇ 4급 승진▲ 총무과장 장일현◇ 5급 승진▲ 감사관 현경 ▲ 복지정책과 노승희 ▲ 건강증진과 엄성희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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