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샀는데 영업비밀?···신안군의 ‘깜깜이 행정’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신안군에 16억7000만원 규모의 리조트 회원권 입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안군이 해당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분류하며 비공개를 고수해 온 데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다.
행정심판위는 지난 9일 재결을 통해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입금일자,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계약 일부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2021년 자은도에 있는 씨원리조트의 회원권을 총 16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리조트는 2022년 9월 문을 열었으...
신안군이 해당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분류하며 비공개를 고수해 온 데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다.
행정심판위는 지난 9일 재결을 통해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과 잔금, 입금일자,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계약 일부로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2021년 자은도에 있는 씨원리조트의 회원권을 총 16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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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구성 적환장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적환장 옆에 매입한 기흥구 언남동 15-1 번지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하고 기흥구 언남동 16-2·3·4 번지 옛 사용종료매립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되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이 부지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열지 않는다.이상일 시장은 10일 오후 시장실에서
경기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환기팬 외에 에어 제트팬과 측벽 배기팬을 추가 설치해 우사 상층에 모인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 축사 내 환경개선은 물론 출하일령 단축과 사료비 절감, 깔짚 이용 기간 증가 등을 통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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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동탄시티병원을 원활한 치매 조기검진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협약병원’으로 지정했다.화성시 동탄권역은 최근 몇 년간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4만1847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만3662명으로 약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치매협약병원 지정은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 연계를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지정에 따라 양 기관은 ▲ 치매 조기진단 검사의뢰 환자 진료 지원 ▲ 신경과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2일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인 매화동 스마트셸터 현장점검을 했다.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임병택 시장은 이날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셸터 내 냉방기기 가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주말에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임 시장은 “스마트셸터, 그늘막 등 시민들이 불볕더위를 피하고자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불볕더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는 불볕더위 저감시설 유지 관
경기 수원시정연구원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 SRI 데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수원시정연구원, 경인행정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며,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대회 주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원시 정책 아이디어'로, 수원시 전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제안이 가능하다.특히 수
하늘땅 통신 안테나, 나도범의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식물을 찾아 해외 탐방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식물탐사에 취미를 붙여 꽃구경하면서 식물 촬영도 할 겸 우리 식물에 대한 지식도 넓혀보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식물’이란 우리 땅에 자라는 자생식물을 의미합니다.여기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땅’, ‘우리 식물’. 일반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자연적으로 분포하는 식물’을 “우리 식물”이라 여겼습니다. 이중 북한 지역에만 자생하는 식물을 남한 지역에서는 만날 수 없어 북한과 위치가 비슷하여 동종의 식
일본 신세이은행 그룹 신용 카드 및 금융 서비스 회사인 에이플러스가 SBI VC 트레이드와 협력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XRP 등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7일 보도했다.Aplus 신용카드 사용자는 월 200엔당 1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2년 내 사용 가능하다. 이번 업데이트로 2100포인트를 약 2000엔 상당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지원되는 자산은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며, 사용자는 현금 없이 암호화폐를 획득할
금요일인 18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흐린 날씨 속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내일 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50㎜ 이며, 많은 곳은 20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울릉도·독도는 10~600㎜가 전망된다. 기온은 아침 최저 20~24도 낮 최고 28~32도로 예보다. 지역별 아침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물 난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8일 전국이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새벽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0~100mm,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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