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지진소송 대구고법 민사3부, 피고 대한민국 ‘귀책’ 다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 포항을 이끌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됐다.포항시는 4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이 시장이 이차전지 명품도시경영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TV조선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해 성공적인 활약을 펼친 최고경영자를 선정한다.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에 발맞춰 산업단지, R&D역량 등
부산시는 4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2025 세븐브릿지 투어'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오는 9월 21일 개최 예정인 ‘세븐브릿지 투어’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주요 유관기관 간 ▲행사 기본계획 ▲교통 통제 ▲안전대책 ▲시민 홍보 전략 등을 공유하고 실무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세븐브릿지 투어'를 도시 기반 시설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생활체육 행사를 넘어, ▲관광 ▲생활체육 ▲환경이 융합된 '글로벌 브랜드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 끝에 ‘조건부 추진’ 통과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이로써 과천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시는 2025년 9월 착공,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돼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나, 총사업비가 최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2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돼 재심사가 필요하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연암 박지원의 애민 정신이 깃든 충남 당진시 면천면 골정지에 최근 연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골정지는 1797년부터 1800년까지 면천군수로 재임한 연암 박지원이 주변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버려진 연못을 수축해 만들었다. 또, 중앙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한 초가지붕 정자’라는 뜻을 가진 ‘건곤일초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6월 말부터 피기 시작한 연꽃은 7월 들어 골정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특히, 수수한 느낌의 수련과 화려한 홍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1일 본교에서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와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수어 관...
인천광역시는 7월 1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와 델타항공은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서울경찰청은 “일상생활 속 교통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교통 무질서는 불편과 분노를 일으키고, 나아가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5대 반칙운전 외에도 이륜차 무질서 운행 근절을 추가 과제로 정하고, 도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교통 무질서 근절 TF팀’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교통경찰차와 순찰대를 활용해 두 달간(7~8월
함양군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지난 27일 ‘2023년 주거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3억9,903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형 예술축제 나라사랑 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SIKAF추진위원회와 비오앰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후원으로 12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예술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현장 사생대회,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가족 형태와 경제·건강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줄어드는 등 ‘작은 가족화’ 경향이 뚜렷했다.호남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중장년 인구는 26만9000명으로 2020년 대비 3.9% 증가했다. 중장년 가구도 같은 기간 15만1000가구에서 15만7000가구로 4.3% 늘었다.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25.9%에서 27.8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건강에 좋은 최고의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뉴스다임최근
장수초등학교는 7월 9일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활동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슬로건에 맞추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데 공감을 하고 인식을 모았다.학생들 대표로 6학년이 앞장서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함을 알고 인구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이현희 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 유럽 금융·유통 네트워크 확대…코리아푸드·EBRD와 협력 논의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구실 안전사고 또 발생…최민희 “제도 전면 재정비 필요”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양돈장 '돼지열병' 항체 검출...원인은 폐기했다던 '오염 백신'?
제주도내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지난해 오염 논란으로 전량 수거.폐기된 것으로 발표된 제주시의 무상공급 백신이 다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A양돈장에서 정기 검사를 한 결과 돼지 3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행한 1차 표본 검사에서는 1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됐는데, 표본을 늘려 2차 검사를 한 결과 총 3마리에서 돼지 열병 항체가 검출됐다.돼지열병은 보통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지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의 시원한 명소
한적하게, 조용하게, 시원하게 원주 곳곳에 숨어있는 원주의 보석 같은 여름 물놀이 여행지들과 함께 아름다운 주변 명...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선사시대 삶과 문화를 품은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 오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천시민단체 “‘과천 ‘사수’, 신천지 ‘아웃’”
1시간전
  과천시민단체들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대형마트 건물을 종교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학부모연합회 등 22개 시민단체 1000여 명은 12일 오후 5시 중앙공원에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를 위한 시민 단합 대회’를 열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 직장인들, 직장내 괴롭힘 경험하고 진정까지 간 사례 12.6% 뿐"
2시간전
전북 직장인 중에서 소수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진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자치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