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소송 대구고법 민사3부, 피고 대한민국 ‘귀책’ 다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금지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돼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시는 낚시 금지구역인 풍전저수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 낚시 행위 발견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풍전저수지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대표 농업용수 공급원인 풍전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저수지가 가진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시는 풍전저수지가 가진 수변 경관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안동교육지원청은 5일 안동고등학교에서 경북북부권역 중학교 스포츠강사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직무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북부권역의 중학생들에게 양질의 스포츠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베이스볼5, 배드민턴, 축구 드릴 등의 실기 수업뿐만 아리라 안전교육의 이해와 성폭력·아동학대 교육도 함께 제공되었다.연수 참가자들은 조별로 나뉘어 실습을 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다. 또 강의
경주시는 9일 시청 알천홀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7년간의 시정 성과를 되짚으며 향후 시정 운영 방향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줄곧 경주의 도약과 미래를 위한 마음가짐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올해 10월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특히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기까지 4년간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의정부 넛지공유학교’를 운영한다.‘넛지공유학교’는 장기결석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 치유형 수업인정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집단 놀이·미술심리 치료, 개인상담, 심리적성검사 등을 포함하며, 학생의 사회성 향상과 자기이해, 정서 회복을 목표로 하며 개인 맞춤형 심리 상담과 HTP, SCT, 진로적성검사 등을 포함한 전문 검사를 병행하여 학생 개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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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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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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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리얼미터]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62.1%…전주 대비 2.4%P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이 62.1%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0%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간 ...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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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폭염에도 "공사 노동자는 아이스크림 먹지마"…CFS 정종철號 비판 확산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한 물류센터 간식 냉동고에 최근 '공사자는 아이스크림·얼음물을 먹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도 부족한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공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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