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소송 대구고법 민사3부, 피고 대한민국 ‘귀책’ 다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가평군은 인허가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일 군청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인허가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서태원 군수와 허가과를 비롯한 군청 각 분야 허가·민원 담당 공무원, 가평군측량협회 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는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등 현안 사항 설명 △인허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유의 사항 공유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협조 사항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 끝에 ‘조건부 추진’ 통과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이로써 과천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시는 2025년 9월 착공,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돼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나, 총사업비가 최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2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돼 재심사가 필요하
장흥군은 지난 1일 ‘제7회 존재의 날’을 맞아 장흥군민회관에서 기념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장흥 출신 문장가, 사상가인 존재 위백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선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학술 발표회에는 지역 문학계 인사와 존재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뜻깊은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전주대학교 오항녕 교수는 발표자로 나서 ‘존재 위백규 선생의 개혁 사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존재 선생은 백성 중심의 민본 사상, 제도 개혁, 지식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인천광역시는 7월 8일 인천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북한 핵폐수에 관련한 시료 채취 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타났으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무단 방류됐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44개
울산 반구천 일대에 남겨진 선사시대의 걸작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울산시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명승으로 지정된 반구천 일대 약 3㎞ 구간이 해당한다.이번 등재는 한
제주도내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지난해 오염 논란으로 전량 수거.폐기된 것으로 발표된 제주시의 무상공급 백신이 다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A양돈장에서 정기 검사를 한 결과 돼지 3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행한 1차 표본 검사에서는 1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확인됐는데, 표본을 늘려 2차 검사를 한 결과 총 3마리에서 돼지 열병 항체가 검출됐다.돼지열병은 보통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지만
최근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학사 유연화’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대 학장들이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주요 원칙들을 설정해 이날 오전 회원들에 공지했다.의대협회는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미 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
코인베이스가 탈중앙화 파생상품 프로토콜 오핀 핵심 인력을 영입했다고 더블록이 11일 보도했다. 이번 영입에는 오핀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앤드루 리오네와 연구총괄 조 클락이 포함됐다. 오핀 프로토콜 자체는 이번 인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오핀은 2019년 알파 버전 출시 이후 ‘oToken’을 활용한 옵션 거래, 고레버리지 상품 ‘스퀴스’, 파워 퍼페추얼스 등을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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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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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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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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