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소송 대구고법 민사3부, 피고 대한민국 ‘귀책’ 다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
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충남 서산시가 지난 2월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금지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돼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시는 낚시 금지구역인 풍전저수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 낚시 행위 발견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풍전저수지의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대표 농업용수 공급원인 풍전저수지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저수지가 가진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시는 풍전저수지가 가진 수변 경관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즐길 수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 끝에 ‘조건부 추진’ 통과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이로써 과천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시는 2025년 9월 착공,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돼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나, 총사업비가 최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2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돼 재심사가 필요하
옹진군의회는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31일간 진행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5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승인안 심의 등의 활동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2025년도 행
연암 박지원의 애민 정신이 깃든 충남 당진시 면천면 골정지에 최근 연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골정지는 1797년부터 1800년까지 면천군수로 재임한 연암 박지원이 주변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버려진 연못을 수축해 만들었다. 또, 중앙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한 초가지붕 정자’라는 뜻을 가진 ‘건곤일초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6월 말부터 피기 시작한 연꽃은 7월 들어 골정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 특히, 수수한 느낌의 수련과 화려한 홍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 포항을 이끌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됐다.포항시는 4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이 시장이 이차전지 명품도시경영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TV조선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해 성공적인 활약을 펼친 최고경영자를 선정한다.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에 발맞춰 산업단지, R&D역량 등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위한 영장발급기로 전락했다" 11일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생활 스포츠의 여러 종목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하고, 행복도를 높이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제공 등의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문체부가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 국가 자격이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광주은행은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별도의 복잡한 조건 없이, 예금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에 해지 거래가 없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금리는 6개월 최고 연 2.54%, 1년 최고 연 2.62%이며, 가입 가능 금액은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까지며, 총 모집 한도는
티피링크는 고성능 와이파이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출시했다.아처 GE230은 와이파이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 총 3.6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 QAM 기술이 적용돼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특히 ‘게이밍 성능’에 최적화됐다. ‘게임 터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을 찾아 떠나는 하반기 ‘이웃산촌여행’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이웃산촌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숲속 힐링’, ‘임산물 미식 체험’ 등 산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 사람, 문화를 깊이 있게 만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지난 6월, 강릉에서 총 3회에 걸쳐 운영된 이웃산촌여행은 매회 조기 마감과 함께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큰 인기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숲속 정원에서의 여유가 일상 속 스트레스를 씻어줬다”, “직접 수확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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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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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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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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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는 어제 제3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조합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함께, 조합원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상반기 보증수수료는 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7%를 달성했으며, 공제료는 58억원으로 목표 대비 106.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실적 호조를 보였다. 이는 올해 초 조합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 공제수수료를 약 10% 인하한 상황에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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