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17개 보건의료 기관 국정감사…ARPA-H·자살예방·장기기증 등 주요 현안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17개 보건의료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각 기관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질의로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를 통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국형 ARPA-H' 사업 추진 문제점과 바이오 R&D 투자 확대 필요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도 제외 문제 ▲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성별 기반 자...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각 기관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질의로는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를 통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국형 ARPA-H' 사업 추진 문제점과 바이오 R&D 투자 확대 필요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도 제외 문제 ▲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성별 기반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이던 대법관 2명이 전체 심리 기간 35일 중 각각 13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 판결 과정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20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주장하지만, 심리 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26일 동안 두 대법관이 해외에 있었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한 것은
유럽 3개국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주제 아귀아르-브랑쿠 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사회적 대화 제도 협력과 더불어 배터리·방산·신재생에너지 등 양국 간 실질적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만남은 작년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국회의장 회담 이후 1년 만의 재회로, 우 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의회외교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방문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우 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 중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행돼 사실상 일부 유통업체의 이익만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이 오히려 대형마트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4년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의 조기 검진 시스템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암 관련 통계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 조기 발견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5.97%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A씨가 자격 미달 논란과 함께, 보직 임명 과정의 적법성 문제 및 연구윤리 위반, 보조금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의혹에 휩싸였다.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 원장의 임명은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총장이 직권으로 선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예술원장 보직은 지난해 교수 간 투표를 통해 1순위 후보 B씨가 선출됐으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025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소통 경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 이후 2025년 4분기 시작과 동시에 경남, 대구, 강원, 경기, 세종 등 전국을 누비며 10개 이상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공식일정 외에도 관내 지역농축협을 3~4곳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와 현장근무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이는 지역 농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기관장, 국회의원, 조합장들과 협조를 구할 수 있
영종하늘도시와 서울 서초동 양재꽃시장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가 내년 2월 1일부터 운행될 예정이다.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종에서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위한 면허가 오는 24일 발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M6463번 버스는 인천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를 출발해 ▲금호어울림2차 ▲운서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 서울의 ▲고속터미널 ▲논현역 ▲강남역을 지나 서초동 시민의숲 양재꽃시장까지 운행한다.M6463번은 하루 30회 운행될 예정이며, 모두 10대의 차량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학생 및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설계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23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의 ‘대구 고교학점제 권역별 박람회’를 연다. 다음달 4~6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리는 1기 박람회를 시작으로 2기는 같은 달 7~8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3기는 15~16일 대구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4기는 다음 달 20~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5기는 27~28일 팔달중학교 체육관에서 각각 차례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벌금·과징금 부과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34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메타는 2023년 12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았다.가트너는 “전 세계 인구의 75% 이상이 현대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규제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벌금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E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는 23일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천읍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50만1200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돌봄센터 내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과 바자회 등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신미진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탁으로 아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기부의 가치를 알고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에 박재홍 합천읍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소액이라도 매우 가치가 있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처음 만났던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명 씨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무성 전 대표가 주최한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을 소개하려 했지만, 오 시장이 ‘얼굴이 배신·배반형이라 안 만나겠다’며 거부했다”고 회상했다.그는 이후 2020년 12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주선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오 시장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명 씨는 “그날 오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오후에 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그리고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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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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