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건강보험의 미래!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기본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일반인이 돈을 투자하여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명 사무장병원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일반인이 돈을 투자하여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명 사무장병원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신월동 부영아파트가 오는 11월 말까지 기존 LPG를 도시가스로 전환한다. 이어 인근 세명대학교와 국민체육센터도 2026년 하반기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제천시는 추가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신월동 일대 원룸 및 단독주택 약 606세대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생활 인프라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시가스 전환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층과 지역 대학의 정주 여건을 개선
충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효열 교수 연구팀은 최근 ‘자가 골연골 이식술’로 이식된 연골이 장기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생착됨을 정량적 MRI 분석을 통해 입증했다. 이 연구는 미국 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의 공식 학술지 ‘Orthopaedic Journal of Sports Medicine’ 2025년 최신호에 게재됐다. 6일 연구팀에 따르면 이 연구는 OATS 수술 후 평균 4년이 지난 환자들의 이식 연골은 정량적 MRI 분석에서 주변 연골과 유사한 상태를 유지하며 큰 변
충남 서산시는 5일 음암면 축산종합센터에서 2025년 제11기 서산한우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산태안축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이번 수료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수료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수료식에서는 수료생 31명에게 수료장이 전달됐으며 이중 우수교육생으로 선발된 4명에게는 표창이 수여됐다.수료생들은 한우사육 전문가로서 필요한 ▲한우사양 관리 ▲질병관리 ▲현장실습 등 교육을 이수했다.특히, 인공수정 실습, 축산업 선도 농가 방문, 조사료 생산·급이 교육 등은 실제 축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충남 논산시가 11월의 시작을 함께하며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다짐을 나눴다.논산시는 3일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직자와 시민 표창 수상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월례모임’을 개최했다.이번 월례모임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시민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의 의미를 더했다.이날 표창식에서는 산불방지 유공 부문의 임채연 벌곡면 덕곡2리 이장, 창업 농업인 육성에 공헌한 이혜진 또로롱딸기 대표이사 등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 28명과 직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충북고등학교 유승준, 이현수군이 5일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물리부문에 ‘이동하는 소음을 지워라! 도플러 환경에서 최적화된 소음제거 모델 설계’작품을 출품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유군등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움직이는 음원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지 못하는 점에 착안해 도플러 효과 이론을 활용해 소음의 주파수적 특징을 추출 및 예측해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구현했다.충북은 국무총리상 수상 외에도 최우수상 1점, 특상 4점, 우수상 5점, 장려상 5점, 교원부 장려상 1점 등
정부의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해 충남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충남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6일 정부의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보당·정의당·노동당 충남도당 관계자들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고통을 가중하는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이들
인천광역시는 11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재지정은 ▲행·재정적 기반 ▲지원·협력 기반 ▲운영 성과 ▲협력·환류 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인천시는‘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시와 교육청, 시민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인천시는 환경교육 기반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강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누적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내 곁에 국민연금'은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기능을 개선하며 국민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앱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디자인과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은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어져 8년 만에 1000만 이용자를 돌파하는 기반이 됐다.무엇보다 국민이 공단에 신고하거나 신청할 대부분 용무를 앱에서 볼 수 있어 하루 500여 건의
충남 아산의 당림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당림 이종무 화백의 미공개작과 주요 작품을 망라한 특별 기획전 ‘당신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림=언어, 작품=책, 관람=읽기’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행위를 넘어 ‘읽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수십 년간 한국의 자연과 고유한 정서를 색과 선으로 엮어온 이종무 화백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사를 담은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미술관 측은 화백을 단순한 화가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만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0억원, 올해 1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예방사업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
국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2025 강원 바이오엑스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춘천 봄내체육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바이오산업 대전환, K-바이오헬스 융합벨트의 시작’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연구기관·투자자·시민이 함께한 대규모 산업·문화 축제로 펼쳐졌다.◆ 3일간 3,500명 방문… K-바이오 교류의 장 열다엑스포에는 총 8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뷰티 △의약 △진단 △푸드테크 △건강기능식품 등 5개 전시존을
경북교육청은 ‘2025년 꿈키움 작은 학교’에 영주 봉현초등학교와 장수초등학교, 성주 수륜초등학교, 경산 용성중학교, 고령 쌍림중학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꿈키움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 인증 기준을 마련해, 농어촌 작은 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 제도이다. 매년 5교씩 인증을 받아, 올해로 총 30교가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받았다.이번 선정에서는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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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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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중국 칭다오항을 연결하는 7500톤급 국제화물선이 지난달 22일부터 정기 취항한 가운데 인프라 부족으로 수출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제화물선은 첫 왕복 운항에서 44개 컨테이너을 운송했다.그런데 2항차에서는 수출 1개·수입 12개 등 13개 컨테이너를, 3항차에서는 수출 2개·수입 1개 등 3개 컨테이너에 머물렀다.도가 직항로 개설 시 예측한 수출 물량을 보면 용암해수 3124개, 수산물 61개, 소주·가공식품 66개 컨테이너였다.당초, 중국 측은 용암해수가
[경기도의회 행감] 보건복지위 "경기복지재단, 기초 역략 부족" 질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역량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선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경기복지재단의 기초 역략 부족 문제를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복지재단은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본 통계도 기본자료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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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민생투어' 김동연 지사 "반도체 시설 확충·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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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도시 광명시에 섬이 생겼다.광명시는 10일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할미도에서 ‘광명의 섬’ 선포식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광명시와 신안군이 지난해 4월 상호결연을 맺고, 신안군으로부터 할미도를 광명시 명예섬으로 공식 지정받고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며 이뤄졌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