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법학회, 30일 2004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30일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202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차삼준 세무사의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기조 강연으로 건물의 정착된 면적 정의,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 마리화나 과세의 법적 과제, 부동산 취득세 문제 등 실무와 직결된 주요 세무이슈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제1주제 ‘ 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대해 박종호 비상임조세심판관, 2주제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수성 사립학...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차삼준 세무사의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기조 강연으로 건물의 정착된 면적 정의,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 마리화나 과세의 법적 과제, 부동산 취득세 문제 등 실무와 직결된 주요 세무이슈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제1주제 ‘ 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대해 박종호 비상임조세심판관, 2주제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수성 사립학...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금융감독원과 7개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중이다.또한,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다.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없이 이행,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업 협회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개 협회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인 경북통상을 방문해 수출물품 물류센터를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994년 10월 설립된경북통상 2023년 매출은 696억원이고, 수출은 300만불이다.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K-푸드 인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K-푸드의 우수함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농수산물 등 먹을거리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최근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으며, 제약 업계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인 메세나가 책임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729개 사의 문화예술 지원 금액은 총 2087억 85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해 합병매수차손익 산정을 할 때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또한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로 해야 한다.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시리얼통신/IoT 전문기업 시스템베이스는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와 서지로부터 장비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용 USB 투 USB 아이솔레이터 ‘BASSO-1010UU/ISO’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산업 현장에서는 열악한 환경과 낙뢰 등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되는 노이즈와 서지로 인해 고가의 장비 오류 및 설비의 파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데이터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 편의성 때문에 USB 메모리와 마우스, 키보드, 장비 등 USB의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롯데카드"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1월 25일 오후 5시 30분경 제시된 '롯데카드'관련 문제는 "최대 18만원, 쓴 만큼 카드값이 0원! 분명 돈을 썼는데? 안 썼습니다!11월 한정 이벤트가 진행 중인 디지로카 Las Vegas는 어디서나 최대 ㅇ% 할인이 기본이에요! 여기서 ㅇ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2'다. 준비된 캐시가 전부 소진되면 해당 퀴즈는 자동으로 종료된다.용돈퀴즈는 캐시닥 앱 또는 타임스프레드 앱을 이용해 참여할
최근 확장현실을 즐기기 위한 헤드 마운드 디스플레이시장에서 스마트 글라스의 수요가 끔틀대는 등 트렌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헤드 마운드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력 상품이던 VR 헤드셋이 밀려나고 대신 스마트 글라스가 이 수요를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마트 글라스는 안경형의 HMD로, 이전 XR 헤드셋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저렴한 가격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이미 애플은 ‘비전 프로’란 이름의 스마트 글라스를 발매중이다. 또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손잡고 관련 제품을 준비 중인데 내년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제10회 2024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올해의 블로그 공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올해의 SNS는 올바른 SNS 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aT는 지난해 올해의 유튜브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는 올해의 블로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올해는 특히 매월 대국
삼양그룹이 화학그룹의 1·2그룹 분리 및 김경진 바이오팜그룹장 사장 선임 등 정기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일자는 12월 1일이다.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첫 번째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그룹 핵심 사업을 ‘글로벌’과 ‘스페셜티’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행됐다고 삼양그룹은 전했다.삼양그룹은 먼저 화학그룹을 화학1그룹과 화학2그룹으로 분리해 경영효율을 도모할 것이라 밝혔다.화학1그룹은 삼양사를 중심으로 삼양이노켐·삼양화성·삼양화인테크놀로지·삼남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화학소재 사업군이 속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1일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강호선 동반상생처장, 김지수 경남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및 대학생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KOEN 대학생봉사단 해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KOEN 대학생봉사단’은 한국남동발전과 경남사회복지협의회가 협업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사회봉사, 아동복지시설 교육봉사, 환경정화 봉사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펼쳐왔다.이 사업은 남동발전 본사가 소재한 경남지역의 미래 희망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회사인 세넥스에너지를 통한 증산 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며, 호주 천연가스 사업 확장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24일, 호주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세넥스에너지 아틀라스 가스전에서 가스처리시설 1호기의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수잔 맥도널드 호주연방 상원의원 겸 예비내각 자원부 장관 등 호주 정부 인사를 비롯해 세넥스에너지의 공동주주사 대표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과 지나 라인하트 핸콕 회장 등이 참석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교육 현장의 심각한 학급 과밀 문제와 교원의 업무 과중 실태를 논의함과 동시에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25일 밝혔다.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인천은 신도시 유입 인구 증가로 초·중·고교 모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인천은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와 교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임은 물론 인천의 고등학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산림분야 스마트 양묘 시스템 ‘시들링’이 제품·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41개 기관에서 총 2623개 팀이 출전하여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10개 팀이 왕중왕전에 출전 우승을 차지한 만큼 그 기술력과 서비스 효용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애프터레인’의 시들링 서비스는 올해 8월 산림청이 주최하고 임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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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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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강원대,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한마음 한뜻'
춘천시와 강원대학교가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춘천시는 25일 오후 4시,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이번 사업은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대학이 지역 발전을 위해 상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뜻깊다.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121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협약에 따라 춘천시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강원대학교는 춘천 시민
오산시, '오(Oh)! 해피 산타마켓' 개막
겨울철 경기 오산시를 상징하는 축제인 '오! 해피 산타마켓' 막이 올랐다.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지난 23일 오산시청에서 퍼레이드로 시작됐다. 시민 100여 명과 미8군 브라스밴드, 퍼포먼스팀 등 200여 명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퍼레이드 후 개막식에서는 이권재 시장의 개회사와 이상복 시의회 의장 등의 축사로 이어졌다.이권재 시장은 "대표적인 겨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연말 종합선물 세트 같은 행사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오산역 광장붜 길 건너 아름다로, 원동 상점가까지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1
동행 자율주행버스, 26일부터 도봉산역환승센터와 영등포역간 운행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26일부터 동행 자율주행버스가 도봉산역환승센터와 영등포역간을 운행한다. 서울시는 이른 새벽을...
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26일 자정부터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6일 자정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예보에 의하면 26일 자정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동해중부전해상에 바람이 9 ~ 18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