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공소·소멸시효 폐지 약속
앞으로 국가폭력 범죄는 민·형사상 공소 및 소멸시효가 배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입법,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입법,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 ‘제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하고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지난해 9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구축된 센터는 인공지능 학습기술과 전문 학습 관리가 결합된 ‘공공관리형 스터디카페’다.제주도교육청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율학습실, 멀티미디어 학습공간, 상담실 등을 갖춘 센터를 조성했다.제주도교육청은 센터를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맞춤형 학습 진단과 처방, 전문 학습 상담자의 상주
제주시는 동부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일도 대유대림 아파트에서 연북로까지 이어지는 연장 685m, 폭 20m의 왕복 4차로 도로 개설공사를 다음 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대유대림~간드락마을 도시계획도로 2공구 구간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장기간 미집행 됐다.제주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1공구와 연계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이를 통해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728세대 입주와 맞물려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통행량을 분산하기로 했다.이훈
제주작가회의가 제주4·3 제78주년을 맞아 ‘제주 사월 문학제’를 마련했다.‘제주 사월 문학제’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고, 해원과 상생의 정신을 문학으로 꽃피우기 위해 ▲4·3추념 시화전 ▲4·3문학기행 ▲4·3문학 심포지엄 ▲평화의 노래로 나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첫 행사로 오는 28일부터 8월 31까지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 진입로와 야외광장에서 ‘4·3추념 시화전’이 열린다. ‘말하지 못한 이름들 꽃술마다 맺혀…’를 주제로 한 시화전을 전국 문인 72명이 참여한 작품이 선보인다
김나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정 창업·컨설팅 지원센터’ 구축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대정지역은 농산물과 수산물 등의 자원이 풍부한 데도 인프라와 기획, 마케팅 부족 등으로 방문객이 머물지 않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권은 대체적으로 노후화해 있는 반면, 전문적인 컨설팅 기회조차 부족하고, 창업 역시 초기 비용 대비 수익 창출 구조와 체계적 정보의 부족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정읍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측근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다.지난 23일 오영훈 지사 측근인 민선8기 제주도정 정무직 공직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읍면동지’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만들어 여론조사 지지를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채팅방에는 오영훈 도정 전·현직 정무직 비서관 3명과 현직 특보 2명, 모 도의원과 이장, 전 방송사 사장 등 4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채팅방이 지난해 말 개설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이들 비서관은 현직 공무원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및 위령제단에서 ‘제78주년 4·3희생자추념식’을 봉행한다.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념일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추념식에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제주도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3일까지 국빈 방한하는 관계로 참석이 어려울 전망이다.올해 추념식 슬로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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