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C 등 4명은 고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저세율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3자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함으로써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한 뒤 추징 세액 9349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B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사전에 알고 개별소비
인천시는 시민이 직접 공정무역의 가치를 배우고 전하는 '부르면 달려가는 지구마을 보부상'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공정무역은 세계무역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산자와 글로벌 무역 기업이 혜택을 공정하게 나눠 갖자는 운동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생산 농가에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다.인천시의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공정무역 실천 캠페인인 '공정무역 포트나잇(Fair Trade Fo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고 포기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정부 및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즉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화천대유 대주주에 해당하는 김만배 씨 등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총 5명을 상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하는 일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이 당시 대장동을 개발하는 절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서울 강서구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소규모 복지 시설이 늘고 있으나 전문 영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308개소, 사회복지급식소 96개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며 위생과 영양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어린이급식소에 약 1875회, 사회복지급식소에 약 300회의 위생·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무면허 운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킥보드 무법 지대'를 막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전동킥보드 사고 10명 가운데 5명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가 11일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인천지부는 이날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은 전향적인 자세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급식·돌봄·행정·특수교육·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근속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임금과 각종 수당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명절휴가비의 동일 기준 적용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6 식품외식산업 전망’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는 ‘변화의 10년, 돌아보고 내다보고, 다시 나아가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 16개 강연을 통해 식품·외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트렌드부터 전략과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1일 차 ‘식품’ 분야는 ‘생존의 식, 놀이의 식, 모순의 식’이란 키워드로 지금까지와 요즘 우리의
최근 몇 년간 염소사육 농가 수 증가 및 염소 고기의 건강식 수요 증가로 염소산업이 매년 성장하고 있어, 염소 고기의 품질 경쟁력 확보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품목별 맞춤교육으로 염소사육 기술 전문교육을 지난 4일∼6일까지 3일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2025년도
커머스OS 솔루션 스타트업 인핸스는 ‘커머스OS’의 정식 서비스 버전을 론칭, 신규 AI 에이전트 모델 ‘ACT-2’를 탑재하며 본격적으로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인핸스 커머스OS는 커머스 산업 내 다양한 업무 영역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작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AI 중심의 커머스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인핸스는 이러한 철학을 상징적으로 담아 AI 커머스 시대의 ‘이진법’에 맞춰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커머스OS의 정식 서비스
영덕군 축산항 일대에서 열린 물가자미 축제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약 13,700명이 방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19회째를 맞은 영덕 물가자미축제는 올해 ‘참여형 어촌문화축제’로 새롭게 단장해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처음 선보인 ‘씨푸드 그릴페스타’는 1만 원으로 신선한 물가자미와 각종 해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 가성비와 체험 측면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이밖에 맨손 물고기 잡기, 어촌 플리마켓, 지역민 장기 자랑, 어선 승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거래처인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객에 회계·세무와 경영지원은 물론 사업주의 신상관리와 재산관리까지 해주는 ‘세무사 후견인' 사업에 나서기로 해 성년후견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거래처의 기업주가 건강을 잃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임의후견인’ 육성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일상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스마일게이트는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7일, 신규 5성 등급 자연 속성 사수 영웅 ‘사르미아’를 업데이트하고, 그녀의 서브 스토리 ‘남겨진 자의 계절’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사르미아는 ‘에픽세븐’ 세계관에서 마신 전쟁의 공로로 엘프 장로가 된 인물로, 고향인 ‘던 블라이아’를 부흥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다. 전투 중 추가 턴을 획득하는 아군과 연계 시 행동 게이지 증가로 빠른 공격 기회 확보, 집중 게이지 극대화 시 상성 무시 광역기 ‘해방의 날개’ 발동, 아군 전체 무적 부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에 대한 전면 교체가 추진된다. 현 정부 들어 군 내 정치 개입 논란과 계엄 여파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장군 전원과 중령·대령 수백 명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이다.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에 근무 중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전원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계엄 여파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합참에는 약 40명의 장군과 100여 명의 대령, 400~500명의 중령이 근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미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원의 대규모 결원 사태와 조직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직 안정화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오지훈 의원이 경기아트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도립예술단 4곳 총 정원 286명 중 31명이 결원인 상태다.특히 경기도극단의 경우 30% 이상의 결원율을 보이며 예술감독조차 공석인 상황에 대해 심각한 인력 부족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의 날’을 맞아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17개소를 인정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제도’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성과 부족을 문제 삼았다.이병숙 의원은 “기업 수는 1284개인데 전체 매출이 34억 원”이라며 “온라인 매출은 8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온라인 판로 지원에 3억5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총 매출이 5억9000만 원”이라며 “예산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이병숙 의원은 031샵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이 전 세계 GBC 수출 성과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견적서’나 ‘상업 송장’ 등으로 평가하며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전석훈 의원은 "GBC 기능이 중요하기에 제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경과원이 제출한 GBC 수출 성과 데이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경과원은 GBC 수출 성약 총합이 1억1100만 달러에 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