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중기부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 때 직접 지원보다 보험‧공제 가입 유도가 적절"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3일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난 피해 지원 때 직접 지원보다 보험‧공제 가입 유도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경기지역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74건의 화재가 발생해 2021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은...
이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경기지역은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74건의 화재가 발생해 2021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야가 최근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치며 거세게 격돌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책임론을 따지거나 실질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서로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 백승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죄 소탕을 위한 캄보디아 송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민중기 특검이 강압 수사로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물론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즉 특검과 특검 수사 대상자가 동일힌 의획을 받고 있다며 그 실체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논평을 내어 "민중기 특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며 "그야말로 가관"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번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매도하고 억대의 수익을 거뒀다는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황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사청이 불합리한 계약 관리를 하고 있다며 획득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 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계약 관리, 일방적·행정편의적 사업추진, 방산 수출 및 지원체계,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생태계 등 방사청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그는
고양시의회 민주당 신인선 의원은 21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2023년 기준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또한 고양시의 주택에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신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
정부의 캄보디아 국제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 우선 송환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캄보디아 내 강력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부터 데려오는 송환쇼를 벌였다고 맹비난했다.반면 민주당은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청개구리 비난'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고 받아쳤다.정부는 1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인 범죄 사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를 동원해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송환자
화장품 부당 광고가 1만2000건 넘게 적발되고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하는 사례가 70% 달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새 화장품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2021 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20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3일 "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층에서 부각된 남녀 갈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갈등이라는 표현은 쓸수록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각차,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남성들은 병역을 가장 큰 차별 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포함해 감정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는 23일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합천읍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50만1200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성금은 돌봄센터 내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과 바자회 등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신미진 센터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번 기탁으로 아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기부의 가치를 알고 직접 나눔을 실천하는 경험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전했다.이에 박재홍 합천읍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소액이라도 매우 가치가 있으며,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를 ‘생활정치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강연이 내달 5일과 26일 연달아 개최된다.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여야의 유력 정치인을 초빙해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설명하는 한편 정치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무사를 정치지도자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내달 5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제5강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강사로 나선다. 26일 개최되는 6강은 국회 사무총장과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더불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처음 만났던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명 씨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무성 전 대표가 주최한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을 소개하려 했지만, 오 시장이 ‘얼굴이 배신·배반형이라 안 만나겠다’며 거부했다”고 회상했다.그는 이후 2020년 12월 9일 김영선 전 의원의 주선으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오 시장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명 씨는 “그날 오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뒤 오후에 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입법 활동과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그리고 협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현장 중심형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시민
대한축구협회가 여학생 축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한 '킥키타카 FC' 프로그램의 결실을 선보인다.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2025 킥키타카 걸스 풋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나이키와 함께 운영해온 여학생 축구교실의 연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이다.'킥키타카'는 '킥'과 빠른 패스를 뜻하는 '티키타카'를 합친 이름으로, 축구를 통해 즐겁게 하나 되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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