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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안착…온전한 지방분권 확립은 숙제

2일전
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연합뉴스는 그간 민선 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지방자치 현장의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전문가 제언을 통해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 편의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올해로 민선 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

지난 3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 곳곳에 안착하는 과정이었다.

내 손으로 우...
5일전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10일 사단법인 더 미래,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미추홀구신나는그룹홈, 인천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예꿈, 인천시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모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가정
4일전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도권 우수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와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채용플랫폼 ‘사람인’과 협력하여 '2025 수도권 우수기업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무료로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채용관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잘 알려지지 않아 생산관리·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직자에게 전달하여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온라인 채용관 참여
5일전
희망의 끝자락전이라는 공포를 느끼며 운동하던 중 필자는 등산로에서 ‘노루귀’라는 식물을 발견했다. 필자는 대학 시절 오대산이나 설악산 등에서 봤던 ‘노루귀’였다. 너무도 놀라웠고 반가웠다. 누가 알면 캐 갈까 봐 필자는 누가 오는 낌새만 보이면 모른 척하고 아무도 없을 때 ‘노루귀’를 쳐다보면서 인사를 건넸다. 나의 정성 때문이었는지 수술 첫해에는 잎이 3개였던 것이 그다음 해에는 5개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 ‘노루귀’를 수술 후 4년째까지 계속 관찰을 했고 요즘은 잘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5월에 첫인사를 건네고는 다
5일전
‘역사’는 ‘이야기’이다. 이 명제를 증명하는 전시가 있다.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특별전 “우리 박물관의 기구한 손님들”이 바로 그것이다. 약 5만 년 전에 살았던 매머드의 어금니 화석을 볼 수 있는 곳은? 약 1천 년 전 중국 송나라의 범종을 볼 수 있는 곳은? 인천시립박물관이 정답이다.사실 이 유물들은 인천, 인천의 역사와 그다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유물들은 어떻게 인천으로 오게 되었을까? 바로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기획특
4일전
인천 미추홀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달 21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간의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소통형 여가활동 프로그램인 '너나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너나들이’는 서로를 ‘너’, ‘나’로 부르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뜻하는 우리말로 형식적인 예의 없이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지난 4일과 11일에는 원예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화분과 흙을 만지고 배치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꼈으며,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 달 28일
5일전
인천시가 효율적 사무추진을 위한 일부 조직개편에 나서고 이에 맞춰 정원을 조정한다.시는 12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대변인 보좌 기능을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무 신설 ▲버스정책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무 신설 ▲투자유치과장의 개방형직위 해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공
자폐성장애와 자폐스펙트럼: 용어의 진화와 그 의미자폐에 대한 인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자폐성장애'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10시간전
서울남산국악당의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2025 ‘젊은국악 단장’의 쇼케이스가 오는 6월 28일 오후 5시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개최된다.지난 4월 공모 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 전통예술인 강나현, 김민영, 김성, 트리거가 전문가 컨설팅과 창작 워크숍을 거쳐 곱게 단장한 무대를 공개한다. 팀별 약 20분의 쇼케이스를 통해 각 팀의 창작 방향성과 개성을 보여줄 예정이다.△첫 번째, 소리꾼 강나현의 ‘SickSick ’은 청년예술가로 살아가는 불안과 흔들림을 전자음악과 결합해 거침없이 호소하는 ‘강요형 창작 판소리 퍼포
11시간전
‘고향사랑 방문의 해’와 함께한 제20회 남해마늘한우축제가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남해유배문학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최 측 집계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약 6만에 이르는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축제는 20회를 기념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콘텐츠로 꾸며졌다. 개막식에서는 남해 마늘과 한우 그리고 축제의 역사와 의미를 담은 영상과 함께 비상의 날개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남해군 기관ㆍ단체
11시간전
울산시가 SK그룹, 아마존웹서비스와 손잡고 울산에 초대형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이 국내 지방 도시에 단독으로 5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이번 유치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산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초대형 기술 투자이자, 산업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급 빅딜로 평가된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앞둔 울산이 수도권을 제치고 데이터센터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울산이 AI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로 선정된 데에는 이른바 ‘삼박자
경남 거창군 청년농업인 단체 ‘덕유산고라니들’이 농업 직업 탐색 프로그램 ‘농부전’을 연다.이번 프로그램은 도시 청년의 농촌 진입을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거창에서 열린다. 모집 인원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8명이다. 신청은 네이버폼에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2일 개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14시간전
경북과 대구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15~29세 청년층을 앞지르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거나 실제로 일하는 고령층이 청년층보다 많아지며 지역 노동시장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
15시간전
산청군은 ‘산청군 아빠단-아빠생활백서’를 발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발대는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초보 아빠들의 육아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육아 문
16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이 6600억원대에 달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제주도는 올해 4월 조기 추경에서 민생 예산을 깎는 등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작년에 확정된 사업 예산마저 이월시키거나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39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주도 결산 승인’과 관련,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지난해 제주도가 쓰지 못한 예산인 ‘결산 잉여금’은 6610억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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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함솔이 봉사단’은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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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어린이와 호국보훈의 달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진행
무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오늘은 나라사랑의 날’ 사업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호국과 보훈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아동 3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어린이들은 ‘호국보훈 미니북’을 직접 만들며 ▲호국보훈의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 ▲순국선열분들께 편지 쓰기 ▲태극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웠다.미니북에는 “우리나라를 깨끗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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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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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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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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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라벤더 축제’가 개막 첫 주말부터 대성황을 이루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총 27,473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지난해 라벤더 축제에서 하루 최다 입장객은 8,019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개막 첫날인 14일에 13,361명, 다음 날인 15일에는 14,112명이 입장해 작년 최고 기록 대비 각각 약 66%, 76%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틀 연속으로 전년 기록을 경신하며 축제의 인기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시 관계자들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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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격화 등으로 인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를 통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 만찬 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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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역 인근 굴다리가 매달 두 차례씩 말끔하게 청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이 조용한 변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해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이다.묵호노인복지회관을 통해 발한동행정복지센터 청사의 내부 청소를 맡은 어르신들은, 본연의 업무를 마친 후에도 자발적으로 인근 굴다리의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난간, 벽면, 바닥까지 마치 ‘우리 집’처럼 정성껏 쓸고 닦으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시를 찾는 이들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묵호역 옆에 위치한 이 굴다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