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 동구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남목초등학교 통학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남목초 북측 도로는 폭 5m 정도의 통학로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도 구간도 협소해 등하교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동구는 학부모 현장 간담회를 갖고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고,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통학로 확장 등 남목초 일대 정비 공사를 시행했다. 동구는 총 사업비 1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했다. 학교 북측 48m 구간의 도로를 기존 5m에서 8m로 넓혔다. 또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다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국채보상운동으로 대표되는 대구시민들의 나눔 DNA는 빛났다. 30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집계 결과 106억2000만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애초 모금 목표액 106억2000만원과 같은 금액이다. 대구공동모금회는 해마다 목표액을 올려왔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을 감안, 전년과 같은 목표액을 설정했다. 그럼에도 불구, 캠페인 초
▲ ‘비여행원필자이, 비여등고필자비’김동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중용 11~13장에서는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라 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인용해서 널리 알려진 이 말은 “군자의 도란 비유하면 멀리까지 갈 적에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것과 같고, 비유하면 높은 곳에 오를 적에 밑바닥에서부터 하는 것과 같다.”란 뜻한다. 이처럼 군자가 도에 뜻을 둔다면 아래에서부터 수양을 쌓지 않고는 높은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무슨 일이든지
강원특별자치도는 두바이 미래박물관과 두바이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해 강원의 신청사 설립과 도시의 문화예술 공간 확장 계획에 중요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글로벌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강원의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빌바오 이펙트’를 전략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강원방문단은 미래박물관 설계와 운영 방식,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며, 이를 강원의 신청사와 문화공간 설계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두바이 미래박물관은 2022년 개관 이후 최첨단 건축물로
한화오션이 2024년 연간 매출액 10조7760억원, 영업이익 2379억원의 실적 공시를 했다.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2024년 4분기 매출은 3조2532억원, 영업이익은 1690억원이다. 조업 일수 증가와 고선가 프로젝트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2024년 4분기 매출이 3분기 매출보다 20.4% 증가했다. 상선·특수선·해양 등 전 사업 부문에 걸쳐 견조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상선 사업부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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