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범죄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해도 면죄부될 수 없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재차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전했다.
A씨는 2022년도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에게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도...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전했다.
A씨는 2022년도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에게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도...
대한가수협회와 후불제 상조 회사 상조쉼이 3월 6일 서울 소재 대한가수협회 본부에서 장례 및 상조지원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가수협회 소속 회원들은 상조쉼의 특화된 상조 서비스를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조쉼은 맴버쉽 프로모션으로 월 납입금 없이 평생 회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후불제 전문 상조 업체입니다. 개인 상조뿐만 아니라 기업 복지 차원의 상조 서비스까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인데 특히 상조쉼의 대표 상품인 '고급 수의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장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상반기 정규직 및 청년인턴 12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정규직 채용은 행정 34명, 기술 19명 등 총 55명 규모이며,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보훈대상자 9명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 4명과 건설 관련 3년 이상 경력직 2명을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필기 시험 △1차 및 2차 면접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중 입사하게 된다.이번 신입직원 채용전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에 막판 돌발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수출기업의 FTA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오는 13일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하상우 한국원산지정보원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원산지증명제도의 이해 및 발급방법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및 확인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다. 지난해 울산상의가 개최한 FTA 심화교육에 이어 교육생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형 강의로 진행된다.또 이번 과정 이수 시 관세청 원산지관리전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경남 양산시의 문화예술 활동의 구심점이 될 ‘양산문화재단’ 탄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양산시는 최근 지역 문화예술의 새 지평을 열어 줄 양산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총회에는 재단 이사장인 나동연 시장과 손영옥 대표이사 등 총 10명의 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시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4월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6월까지 직원 채용, 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3국 3팀 27명 조직을 정원으로 오는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울산 울주군 언양향교가 지난 9일 대성전에서 공기 2576년 춘계 석전을 봉행했다. 이날 석전에는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김차호 울산시 향교재단 이사장, 손진근 유도회 언양지부장, 권혁길 반구서원 원장, 6개 읍면 유림회 지회장, 향교 임원과 유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석전은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성균관과 전국 향교의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현의 학덕을 추모하며 지내는 제사이며, 국가중요 무형유산 제85호로 지정돼 있다. 차형석기자 s
충북 청주 오송에 본사를 둔 옵티팜이 지난해 매출 196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수치다. 동시에 3년 연속 창사 이래 최대 매출 기록도 갈아치웠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12%의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회사측은 “동물진단을 비롯해 동물약품, 박테리오파지, 메디피그 등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결과”라며 “특히 지난해는 구제역 검사와 진단키트 등 진단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익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 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13일 유치원 및 초·중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하안동 상가 주변의 노후 간판을 합동으로 정비했다. 이날 광명시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올바른 광고물 확산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하안동 뉴코아 주변 상가 노후 간판 13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김영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은 “학교 주변 광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산악박물관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속초지회가 산악문화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13일 국립산악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산악문화와 예술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전시·교육·홍보 활동의 공동 추진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협력 △기관 자원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황병기 국립산악박물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악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립산악박물관이 속
더존비즈온은 LG AI연구원과 프라이빗 AI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AI 싱크탱크로 사업 난제 해결과 최신 AI 선행 연구, AI 윤리원칙 수립 등 그룹 차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더존비즈온의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금융기관과 같은 폐쇄망 환경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촉
국세청은 14일, 2025년 상반기 6급 이하 정기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승진자는 총 835명으로, 6급 258명, 7급 281명, 8급 29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을 통해 내부 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세무 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이번 승진심사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과 승진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특별승진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평가 및 감사관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AMD가 3월 12일 데스크톱 프로세서 신제품 ‘라이젠 9 9950X3D’와 ‘라이젠 9 9900X3D’를 출시한다. 두 제품은 지난해 11월 7일 출시된 ‘라이젠 7 9800X3D’의 상위 모델로, 다양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쾌적하게 구동할 수 있는 고성능 데스크톱 프로세서이다.먼저 출시된 라이젠 9000 시리즈와 동일하게 AMD의 Zen 5 아키텍처와 4nm 공정을 기반으로 설계됐고, 발열을 줄이면서 성능 향상에 도움되는 ‘2세대 3D V-캐시(2nd Gen 3D V-Cache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권원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기존 조례에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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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크, SEC에 아발란체 ETF 신청…암호화폐 ETF 경쟁 가열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글로벌 투자사 반에크가 아발란체 기반 ETF를 출시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SEC 승인을 받으면 반에크 아발란체 ETF는 AVAX 보유를 통해 시장 지수에 따라 일일 가치를 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번 신청은 SEC에 공식 제출된 첫 사례”라며 ETF 승인 가능성을 주목했다.아발란체는 시가총액 16위 약 78억달러 규모의 대형 알트코인 종목으로, 높은 처리 속도와
충암고 이사장의 토로 "尹, 부끄러운 졸업생 백만 번 선정하고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상민·김용현·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입니다. 1979년 저는 전두환의 계엄을 겪었습니다. 그 공포가 그날(비상계...
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기한 내 사용 당부
창원특례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상품권을 기한 내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말 기준 미사용분은 총 11억 원이며, 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게 만료 기간 내 환
[기상특보,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까지 동해안 중심 대기 매우 건조, 내일 전국 비 또는 눈!
토요일인 3월 15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 창원, 여수, 광주, 목포, 전주 등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위기 기회삼아 대중 선동해 권력장악"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위장해 '파시즘'에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 연세대 은퇴교수이면서 통합교단 교회의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양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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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의원 보궐선거] 성남 국힘 이승진 “김동연 1인 시위 부적절” vs 민주 김진명 “윤석열 민심 바로미터”
오는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성남시 제6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는 1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성남시 제6선거구 주민을 대변하고, 26년 간의 청소년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광화문에 운집한 전북 정치권…김관영 전북지사 "민주의 봄 온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정치권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파문을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
나경원 "민주당 '출산 크레딧 확대' 적극 검토할 필요 있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둘째 자녀부터 혜택받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전격 제안했다.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에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안을 언급하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제안했다.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
[성남 소식]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장학회 장학생 격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4일 ‘2025년 성남시장학회 상반기 대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지역 인재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미래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성남시는 매년 4억 원의 기금을 내 초·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등 장학생에게 등
모두가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 '기본사회 인천본부' 출범
사단법인 '기본사회 인천본부' 출범식 및 특별강연이 14일 미림극장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출범식 1부는 경과보고와 임명장 수여, 출범선언으로 진행됐다.박우섭 상임고문은 출범선언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므로 기본사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편집위원회가 엮은 책 에 의하면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하여 국민이 삶의 불안을 덜고 자유롭게 삶을 설계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