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범죄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해도 면죄부될 수 없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재차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전했다.
A씨는 2022년도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에게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도...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전했다.
A씨는 2022년도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에게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도...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약 1년 만에 울산교회를 찾았다. 이 총회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매주 전국 각지의 지교회를 직접 찾아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본질인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 울산교회는 9일 이 총회장이 방문해 직접 예배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회장을 보기 위해 6000여 명의 성도가 함께 했으며, 이 총회장의 방문 소식을 들은 지역 목회자 100여 명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이 총회장은 지난 2월 12일 안드레지파 안드레연수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에 막판 돌발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
울산 울주군 언양향교가 지난 9일 대성전에서 공기 2576년 춘계 석전을 봉행했다. 이날 석전에는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김차호 울산시 향교재단 이사장, 손진근 유도회 언양지부장, 권혁길 반구서원 원장, 6개 읍면 유림회 지회장, 향교 임원과 유림,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석전은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성균관과 전국 향교의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선현의 학덕을 추모하며 지내는 제사이며, 국가중요 무형유산 제85호로 지정돼 있다. 차형석기자 s
대한가수협회와 후불제 상조 회사 상조쉼이 3월 6일 서울 소재 대한가수협회 본부에서 장례 및 상조지원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가수협회 소속 회원들은 상조쉼의 특화된 상조 서비스를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조쉼은 맴버쉽 프로모션으로 월 납입금 없이 평생 회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후불제 전문 상조 업체입니다. 개인 상조뿐만 아니라 기업 복지 차원의 상조 서비스까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인데 특히 상조쉼의 대표 상품인 '고급 수의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장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
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집중화는 오랜 시간 논의돼 온 문제이며, 이에 따른 지역 산업의 몰락과 지역 소멸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수도권 집중화가 먼저일까, 아니면 지역 산업의 몰락이 먼저일까? 이는 마치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와 같은 논쟁적 질문이다. 그러나 ‘선계후란’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실패가 먼저이고, 그로 인해 지역 산업의 쇠퇴와 지역 소멸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선계후란’이라는 고사는 본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에서 유래한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4’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6개 주요 기관 중 정치인이 속한 국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노조, 시민단체, 신문사보다도 낮았고, 신뢰도 1등 ‘의료계’와는 3배 가량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기관 신뢰도는 사회 여러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지표’이다.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국민에게 그 어떤 기관보다
울진군 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 12일 ‘마음담은 김치·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마음담은 김치·반찬 나눔 사업’은 매월 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14개 단체, 40여명의 회원들이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가정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이다.3월에는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육개장, 오징어전, 잡채, 두부조림 등 6가지 음식을 직접 조리해 풍성한 반찬꾸러미를 준비하였다.장성호 민간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
충남 홍성 구항면 내현리의 거북이마을은 ‘제3회 수선화 축제’를 오는 4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거북이마을 수선화 축제는 수선화 꽃길 걷기, 수선화 심기 체험, 거북이 마당놀이,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입장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마을 뒷산인 보개산의 지형이 거북이 형상을 닮았다고 해 ‘거북이마을’로 불려온 내현리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잘 보존된 문화재, 그리고 깨끗한 마을 환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봄이면 온 마을이 수선화
남원시와 남원청년마루는 한식당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2025년 청년한식창업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 또는 타지역 거주자 중 45세 이하의 한식당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교육 과정은 한식 창업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포함해 ▲한식 창업 트렌드 ▲음식디미방에서 온 메뉴 ▲전통 면 요리 ▲식당 운영 노하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고은정 한식연구가와 유명 한식당 창업자들의 실전
경북도는 13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도,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로봇 기업, 육아정책연구소 등 로봇과 돌봄·육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돌봄 로봇 미래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는 AI 돌봄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판단하고 로봇 제조·개발 기업, 돌봄 로봇 연구기관, 돌봄·육아 전문가, 대학 등과 연구그룹을 구성해 돌봄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경북도가 밝힌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은 육아 보조 로봇, 관제 시스템, 조리·방역 서비스로봇 등을 실증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지정된 유족에게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생전에 일부 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만 연금화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유족이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이
부여군은 심장질환·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관내 안과와 내과 등 4개 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100명을 선정하여 3월부터 합병증 검진을 시작한다.선정된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당화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 초음파 및 안과 검사를 무료로 받으면 된다.협약 의료기관은 관내 총 4곳으로 경동맥초음파 검사기관
계명문화대가 전국 전문대학 최초로 운영한 ‘국외 표준현장 실습학기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해외 취업 성과까지 거뒀다.
계명문화대는 2024학년도 2학기에 전국 전문대학 중 처음으로 국외 표준현장 실습학기제를 도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두 명의 학생이 참가해 무사히 실습을 이수했으며, 특히 배치현 학생이 최근 일본 기업 ㈜JTC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실습은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가 해외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기획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안전 교육과 기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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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사랑상품권 기한 내 사용 당부
창원특례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상품권을 기한 내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말 기준 미사용분은 총 11억 원이며, 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게 만료 기간 내 환
포스텍 연구팀, 패혈증의 면역 반응 메커니즘 규명
포스텍 생명과학과·융합대학원 박승열 교수 연구팀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조은경 교수팀, 강동성심병원 박소영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패혈증 환자의 혈액 내 단백질 당화 변화를 규명하고, 이 과정이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이번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반에크, SEC에 아발란체 ETF 신청…암호화폐 ETF 경쟁 가열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글로벌 투자사 반에크가 아발란체 기반 ETF를 출시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SEC 승인을 받으면 반에크 아발란체 ETF는 AVAX 보유를 통해 시장 지수에 따라 일일 가치를 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번 신청은 SEC에 공식 제출된 첫 사례”라며 ETF 승인 가능성을 주목했다.아발란체는 시가총액 16위 약 78억달러 규모의 대형 알트코인 종목으로, 높은 처리 속도와
충암고 이사장의 토로 "尹, 부끄러운 졸업생 백만 번 선정하고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이상민·김용현·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입니다. 1979년 저는 전두환의 계엄을 겪었습니다. 그 공포가 그날(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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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노조, "MBK 김병주, 국회 출석하라"…1인 시위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향해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다.15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전국 126개 홈플러스 점포 중 조합원이 있는 90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MBK 김병주는 국
[4·2 도의원 보궐선거] 성남 국힘 이승진 “김동연 1인 시위 부적절” vs 민주 김진명 “윤석열 민심 바로미터”
오는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성남시 제6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는 1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성남시 제6선거구 주민을 대변하고, 26년 간의 청소년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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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화려한 개막을 알렸던 '2025 제주들불축제'가 15일 새벽부터 몰아친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남은 일정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제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제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주 행사장인 새별오름 일대에는 최대순간풍속이 24.8m/s에 이르는 강풍으로 인해 축제장 무대, 천막, 집기류 등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행사장 천막,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 현장
'복귀를 신고합니다' 제주SK 이창민 "홈경기, 굉장히 고대해...팬들께 감사"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제주SK로 돌아와 복귀전을 치른 이창민이 15일 "제주에서의 경기를 굉장히 고대했다"며 "휴식기 동안 잘 준비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 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창민은 "너무 반가운 것 같다. 오랜만에 제주에서 경기를 뛴다는 것이 반갑고 감사하다"면서도 "결과가 조금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 멤버로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경기를 해봤다"며 "어떤 선수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오늘은 조금 알
인천과 경기, 16일 눈·비 예보…꽃샘추위도 예상
이번 주 미세먼지 가득했던 날들이 지나고, 16일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도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새벽부터 강원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눈이 내릴 전망이다.특히 인천과 경기 동부 지역은 16일 밤부터 시간당 13㎝의 눈이 내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