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재차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전했다.A씨는 2022년도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에게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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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일부 석유 거래에 암호화폐 활용...서방 제재 우회"
러시아가 서방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와 석유 결제 과정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테더 등을 활용해 루블로 환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러시아는 석유 거래 일부를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있지만 제재를 우회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방 금융망에서 차단된 러시아는 중국 위안화와 인도 루피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도, 암호화폐를 활용해 환전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다른 제재 국가
포스텍 연구팀, 패혈증의 면역 반응 메커니즘 규명
포스텍 생명과학과·융합대학원 박승열 교수 연구팀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조은경 교수팀, 강동성심병원 박소영 교수 연구팀과 협력해 패혈증 환자의 혈액 내 단백질 당화 변화를 규명하고, 이 과정이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이번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 지원 컨설턴트 모집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오는 19일까지 소상공인의 성공적 사업 추진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2025년도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 컨설턴트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겪고있는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진단해주고, 현재 경영 트렌드에 맞춘 디지털 전환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컨설턴트 지원 분야는 경영지도 분야와 전문 분야로 나눠져 있다. 경영지도 분야는 ▲창업 ▲디지털전환 ▲고객서비스 마케팅 ▲경영진단(상권분석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이틀 만에 또…신한울 2호기, 방사선 경보 발생해 조사 착수
이틀 전 냉각재 누설이 확인돼 멈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에서 14일 방사선 경보가 울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한울 2호기 원자로 보조 건물 배기구 정화장치 앞에 있는 방사선 감시기에서 경보가 두 차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한수원에 따르면 방사선 경보는 냉각재 시료를 채취하면서 발생했다. 원전은 냉각재 시료를 수시로 채취해 방사능을 분석해 원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첫 경보는 이날 오전 3시 35분 1차 시료 채취 때, 두 번째 경보는 오전 5시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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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정신 계승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로”
제65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15일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개최됐다.올해 기념식은 ‘찬란한 봄볕에 물들며 걷는 길’이라는
[사진뉴스]홍순천 울산광역시역도연맹 회장 취임… "역도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울산광역시역도연맹 회장 취임식이 지난 14일 울산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홍순천 취임회장,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김영길 중구청장, 박경흠 중구의회의장 등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제주교사노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제주교사노조는 15일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제주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제주 교육 현장 역시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학생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고,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지침과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또 이번 개정안에서 정서.행동 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 위해 및 손해 우려 행위에 대해
[조용우 칼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지역 희생 강요하는 악법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22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원전 밀집 지역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합법적으로 보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미 소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에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됐다.원전은 흔히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된다. 원자로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방사성 오염이 적은 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준위 방폐장은 경주 월성에 설립돼 운영 중이지만,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국내에 전
민주당,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거리 행진 나흘째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주장하며 나흘째 연속으로 거리 도보 행진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운집하여 광화문 집회 장소까지 약 8.7㎞가량을 행진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심우정은 사퇴하라", "최상목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함께 걸었다.또한 이들은 광화문에 도착 후 헌법재판소 인근 동십자각에서 열리는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