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범죄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해도 면죄부될 수 없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재차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전했다.
A씨는 2022년도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에게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도...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전했다.
A씨는 2022년도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에게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도...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수출기업의 FTA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오는 13일 울산상의 6층 2회의실에서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하상우 한국원산지정보원 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원산지증명제도의 이해 및 발급방법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및 확인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다. 지난해 울산상의가 개최한 FTA 심화교육에 이어 교육생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형 강의로 진행된다.또 이번 과정 이수 시 관세청 원산지관리전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약 1년 만에 울산교회를 찾았다. 이 총회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매주 전국 각지의 지교회를 직접 찾아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본질인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드레지파 울산교회는 9일 이 총회장이 방문해 직접 예배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회장을 보기 위해 6000여 명의 성도가 함께 했으며, 이 총회장의 방문 소식을 들은 지역 목회자 100여 명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이 총회장은 지난 2월 12일 안드레지파 안드레연수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경남 양산시의 문화예술 활동의 구심점이 될 ‘양산문화재단’ 탄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양산시는 최근 지역 문화예술의 새 지평을 열어 줄 양산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가졌다. 총회에는 재단 이사장인 나동연 시장과 손영옥 대표이사 등 총 10명의 임원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시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4월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6월까지 직원 채용, 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3국 3팀 27명 조직을 정원으로 오는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5일 개회하는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에 막판 돌발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
대한가수협회와 후불제 상조 회사 상조쉼이 3월 6일 서울 소재 대한가수협회 본부에서 장례 및 상조지원 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가수협회 소속 회원들은 상조쉼의 특화된 상조 서비스를 우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조쉼은 맴버쉽 프로모션으로 월 납입금 없이 평생 회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후불제 전문 상조 업체입니다. 개인 상조뿐만 아니라 기업 복지 차원의 상조 서비스까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인데 특히 상조쉼의 대표 상품인 '고급 수의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장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예정
이틀 전 냉각재 누설이 확인돼 멈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에서 14일 방사선 경보가 울리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한울 2호기 원자로 보조 건물 배기구 정화장치 앞에 있는 방사선 감시기에서 경보가 두 차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한수원에 따르면 방사선 경보는 냉각재 시료를 채취하면서 발생했다. 원전은 냉각재 시료를 수시로 채취해 방사능을 분석해 원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첫 경보는 이날 오전 3시 35분 1차 시료 채취 때, 두 번째 경보는 오전 5시 6분
사단법인 '기본사회 인천본부' 출범식 및 특별강연이 14일 미림극장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출범식 1부는 경과보고와 임명장 수여, 출범선언으로 진행됐다.박우섭 상임고문은 출범선언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므로 기본사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편집위원회가 엮은 책 에 의하면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하여 국민이 삶의 불안을 덜고 자유롭게 삶을 설계할 수 있
병역 의무를 마치고 제주SK로 돌아와 복귀전을 치른 이창민이 15일 "제주에서의 경기를 굉장히 고대했다"며 "휴식기 동안 잘 준비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 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창민은 "너무 반가운 것 같다. 오랜만에 제주에서 경기를 뛴다는 것이 반갑고 감사하다"면서도 "결과가 조금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 멤버로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경기를 해봤다"며 "어떤 선수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오늘은 조금 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둘째 자녀부터 혜택받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전격 제안했다.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에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안을 언급하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특히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제안했다.나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
횡성군 강림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생신을 맞은 90세 어르신 댁을 찾아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5개 품목에서 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한성현 강림면장은 “어르신들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이처럼 밝고 따뜻한 미소를 곁에서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장수하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부산 KCC 이지스를 꺾으며 연승에 성공했다.가스공사는 15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KCC와의 2024-2025 KCC 프로농구 5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70대57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경기에서 니콜슨과 정성우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 가스공사는 24승 21패, 5위를 유지하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가스공사는 1쿼터에만 15득점을 올린 앤드류 니콜슨의 활약에 힘입어 앞서갔다.1쿼터 종료 4분 56초를 남기고 KCC 스미스에게 2점을 내주면서 동
휴일인 15일 울산지역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가운데 울산 동헌 마당에 봄의 전령 산수유가 만개해 봄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는 기존의 습식저장시설에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보관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부산 고리원전의 경우 저장 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전에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저장시설은 영구저장시설이 아닌 임시저장시설이다. 기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고준위 방폐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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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상품권을 기한 내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말 기준 미사용분은 총 11억 원이며, 시는 상품권 보유 가맹점이나 미사용 소비자에게 만료 기간 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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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헬스케어가 AIA생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지난 6일 서울 중구 AIA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와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고객들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연구와 기술 혁신을 지속해 보험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경영 지원 컨설턴트 모집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오는 19일까지 소상공인의 성공적 사업 추진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2025년도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 컨설턴트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겪고있는 다양한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진단해주고, 현재 경영 트렌드에 맞춘 디지털 전환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컨설턴트 지원 분야는 경영지도 분야와 전문 분야로 나눠져 있다. 경영지도 분야는 ▲창업 ▲디지털전환 ▲고객서비스 마케팅 ▲경영진단(상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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