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
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지난 27일부터 행정업무를 시작했다.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된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이전한 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지면적 1697㎡, 연면적 1163㎡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특히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통합민원실, 카페, 다목적홀, 멀티미디어 교육실, 마루형 강의실, 임산부
삼성중공업은 대한해운엘엔지와 협업해 한국형 LNG 화물창을 7500㎥급 상업용 LNG 운반선에 처음으로 탑재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운반선은 이달 인도돼 경남 통영에서 제주 애월 LNG 기지까지 수송 첫 항차를 마쳤다.삼성중공업과 대한해운엘엔지는 지난해 8월 LNG 운반선의 기존 화물창을 KC-2C로 개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최근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인도함에 따라 한국형 LNG 화물창 시대를 본격화했다.KC-2C는 외국에 의존하던 LNG 화물창의 기술 자립을 위해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이다.
경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28일 3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부터 부산경남 행정통합, 명태균 의혹 등 각종 현안이 거론될 전망이어서 경남도가 긴장한다.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국감은 경남도가 박완수 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받게 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는 통상 2년마다 국감 대상이지만, 전국체전 개최 지자체를 국감에서 제외하는 국회 관행에 따라 2024년 전국체전 개최지였던 경남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민주광장에서 출발해 진치령터널을 지나 칠암동 철도문화공원을 왕복하는 7.7km는 가을 향기와 학생·교직원·동문·지역주민들의 발소리와 말소리로 가득했다. 출발할 때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주제로 퀴즈 이벤트를 하면서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경상국립대학교는 개교 77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마련한 ‘7.7km 도전 트레킹’ 행사를 학생·교직원·동문·지역주민 8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
합천군은 지난 24일 합천농협이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합천농협이 주최했으며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를 홍보하고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의원, 부군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부서장, 합천축협조합장,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합천농협 나상정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 행사 첫날 ‘영호진미’ 쌀 1200kg을 무료로 나눠주며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합천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23일 합천군 제2청사 광장 앞에서 김윤철 군수, 박재홍 읍장, 유관기관·사회단체장, 합천읍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어울림 사랑나눔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여름 호우 피해로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합천읍의 대표적인 축제인 핑크뮬리 가요제가 취소되면서 마련되었다. 지역 사회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선바자회를 추진하였으며, 수익금을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했다.특히 주민자치회의 핵심 목표인 ‘주민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의 장
넥슨이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신작 ‘아크 레이더스’를 30일 글로벌 정식 출시했다. 플랫폼은 PC, 콘솔 등 전 플랫폼을 아우르며 동시에 출시됐다.‘아크 레이더스’는 포스트-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PvPvE 기반의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슈터다. 이용자는 생존자 ‘레이더’가 되어 기계 생명체 ‘아크’와의 전투 및 자원 탐사, 타 유저와의 협력 또는 경쟁을 경험하게 된다.◆아크 레
KB금융그룹이 지난 3분기까지 5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비은행 부문 이익 기여도가 40%에 육박했고,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와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지속했다.30일 KB금융그룹은 3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1조6860억 원, 누적 순이익 5조121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3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보다 3.0% 줄었지만 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수치다. 비은행 부문 기여도는 37%로 나타났다. KB금융은 "순수수료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5%
SK그룹이 SK㈜ 강동수 사장·SK텔레콤 정재헌 사장·SK온 이용욱 대표이사 사장 등을 선임하는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SK그룹은 30일 현장 실무 경험과 R&D 역량 등 문제해결 능력이 있고, 고객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을 발탁하는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SK그룹은 이날 오전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사별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장 인사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SK는 이번 사장 인사를 통해 사업체질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각 사가 당면한 과제들을 조
한국수자원공사는 3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참여 중소기업 모집과 선정 및 ESG 역량 강화 지원,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을 담당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사 ESG 지표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현장 컨설팅 지원, ‘ESG 우수확인서’ 발급 및 지원 결과 분석 등을 맡는다. 공사는 2022년부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는 텀블벅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펀딩은 IVI의 마스코트이자 연구원을 상징하는 ‘SAM’ 테디베어 인형을 리워드로 제공하며, 후원금 전액은 개발도상국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에 사용된다.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인 IVI는 백신 개발을 위한 세계 유일의 국제기구로, 지난 25년간 콜레라, 장티푸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과 보급을 선도해왔
IBK기업은행이 30일 IBK창공의 여섯 번째 정규센터인 ‘IBK창공 대구’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성태 은행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IBK창공 대구 1기 기업 대표자 12명 등이 참석해 IBK창공 대구센터 개소를 축하했다.IBK창공 대구센터는 개소식에 앞서 지난 6월 AI솔루션, 바이오·헬스, 제조·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개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해 투·융자 연계 지원, 1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내년 1월 예정된 차기 은행장 임명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 행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업은행 노동자는 철학과 역량을 갖춘 새 은행장을 원한다"며 "최우선 자질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기업은행 노조와 체결한 합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상임총괄상임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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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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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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