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2052년 울산의 1인당 재정부족액이 124만원, 재정부족비율이 24.2%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이 수치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의존해 온 울산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입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반면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향후 30년간 지방 일반재정 세입 증가폭이 1.05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은 실질적 정체 상태를 의미한다. 경제 활력 저하와 인구감소가 맞물리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이 ‘2025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에서 기초의정대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기초의정대상이 수여된다.‘대한민국 베스트인물대상’은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와 한국언론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수상자를 결정한다.이경관 의원은 그동안 지방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경기 변동성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문제를 설명하며, 이를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특수성 지표를 신설하고 다문화 지표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최근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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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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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도전이 경남의 미래”
경상남도는 30일 인제대학교 인당관에서 개최된 ‘경남의 꿈, 청년과 함께 하는 소통’에서 인제대 학생 200여 명과 소통하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경상국립대, 경남대, 국립창원대에 이어 인제대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경남 청년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청년 친화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콘서트는 △인제대 학생 공연, △‘경남에서 정주하는 학생의 꿈’ 발표, △‘도지사가 제시하는 희망찬 경남’ 현장 토크 순으로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제19회 청송사과축제 열기 ‘후끈’
‘제19회 청송사과축제’가 연일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지난 29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청송사과~다시 푸르게, 다시 붉게”를 주제로 오는 11월 2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화창한 날씨 덕분에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이튿날까지도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축제 둘째 날인 10월 30일에는 특설 씨름장에서 ‘제4회 청송황금사과 전국고교장사 씨름대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전국 각지의 고교 씨름선수들이 참가해 박진감 넘치는 한판 승부를 펼치며 관람객들의 함성을 자아냈다.이
대구 남구, 시니어 서포터즈 직무교육 실시
대구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남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사업을 통해 구성된 27명의 ‘대구도서관 시니어 서포터즈’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되었다.이번 교육은 대구도서관에서 활동하게 될 시니어 서포터즈들이 도서관 업무를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업무 지식과 실무를 전달하는 자리였다.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도서관 업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가을밤을 밝히는 ‘야밤득템 페스티벌’ ‘행복드림축제’ 열리는 신정상가시장 오세요~
울산 남구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정상가시장에서 열정의 가을밤을 만들어줄 ‘야밤득템 페스티벌’과 떡 본김에 잔치를 주제로 한 ‘제11회 행복드림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야밤득템 페스티벌’은 10월 31일부터 11월 8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최되며 ▲세계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야밤득템 먹거리존 ▲ 태화루와 연계한 막걸리 팝업 스토어 ▲ 데몬헌터스 체험 포토존 ▲ 전 상품
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까지도 '고성과 막말' 파행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며 파행을 이어갔다.여야는 법사위 국감이 왜 어지러졌는지 서로를 겨냥해 ‘네 탓 공방’을 벌였고, 질의와 발언 과정에서는 반말과 모욕성 표현까지 오갔다.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책임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쇼”로 변질됐다고 맞섰다.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재판중지법 추진 등을 ‘입법 내란’이라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