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
제3의 예산, 공공기여 ; 새로운 지방재정의 돌파구-이영미/경남도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파트장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공공기여 제도가 본격 제도화의 길에 들어섰다.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공공기여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민간의 계획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제3의 재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삼성중공업은 대한해운엘엔지와 협업해 한국형 LNG 화물창을 7500㎥급 상업용 LNG 운반선에 처음으로 탑재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운반선은 이달 인도돼 경남 통영에서 제주 애월 LNG 기지까지 수송 첫 항차를 마쳤다.삼성중공업과 대한해운엘엔지는 지난해 8월 LNG 운반선의 기존 화물창을 KC-2C로 개조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최근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인도함에 따라 한국형 LNG 화물창 시대를 본격화했다.KC-2C는 외국에 의존하던 LNG 화물창의 기술 자립을 위해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한국형 화물창이다.
경남교육청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도내 고등학생 국제교육교류단 15명이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해 국제교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과 일본 야마구치현교육위원회는 1997년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한 이후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는 2023년 경남 고등학생의 일본 방문 이후 2년 만이다.교류단은 일본 야마구치현 고등학교와 온라인 국제교육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가포고, 진해여고, 창원남산고, 경상대사대부고 학생 12명과 인솔자 3명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일본 시모노세키중등교육학교 등 3개 학교를
사천시 축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내 새 보금자리로 이전하고 지난 27일부터 행정업무를 시작했다.총사업비 72억원이 투입된 복합청사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에 이전한 축동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지면적 1697㎡, 연면적 1163㎡의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특히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통합민원실, 카페, 다목적홀, 멀티미디어 교육실, 마루형 강의실, 임산부
경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28일 3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부터 부산경남 행정통합, 명태균 의혹 등 각종 현안이 거론될 전망이어서 경남도가 긴장한다.26일 경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국감은 경남도가 박완수 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받게 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는 통상 2년마다 국감 대상이지만, 전국체전 개최 지자체를 국감에서 제외하는 국회 관행에 따라 2024년 전국체전 개최지였던 경남
함양군장학회는 27일 제20회 함양산삼축제 먹거리관 참여업체에서 200만원, 이충희 유림면이장단협의회장이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축제의 수익과 개인의 감사한 마음을 지역의 미래 인재들에게 전하는 뜻깊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이날 제20회 함양산삼축제 기간 다양한 음식을 판매해 축제의 흥을 더했던 우리가, 저작, 함양비빔밥, 서상식당 등 4개 참여업체에서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했다.참여업체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함양의
합천군은 지난 24일 합천농협이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합천농협이 주최했으며 수려한 합천쌀 ‘영호진미’를 홍보하고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 지속적인 쌀 소비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의원, 부군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부서장, 합천축협조합장,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합천농협 나상정 조합장, 농업경영인 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 행사 첫날 ‘영호진미’ 쌀 1200kg을 무료로 나눠주며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0일 2025년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일정과 내년도 외국인 선수보유 한도 폐지, U-22의무 출전 제도 완화 등 안건을 의결했다.먼저 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025’ 대회 요강을 확정했다. 이번 승강플레이오프는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의 맞대결, K리그1 10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간 맞대결로 진행된다.승강PO1 1차전은 12월 3일, 2차전은 12월 7일 각각 열린다. 승강PO2 1차전은 12월 4일, 2차전은 12월
2009년 이후 16년 만에 APEC 정상회의 국빈방문으로 경주를 다시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시장의 영접을 받았다.3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낙영 경주시장으로부터 공식 영접을 받아 한중 양국 교류 재도약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주 시장이 이날 시 주석을 공식 영접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하면서 만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 시장은 이날 코오롱호텔 로비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맞이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주 시장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났지만, 신규 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저가 하도급,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2022년 58개소, 2023년 79개소, 2024년 92개소, 올해 상반기 36개소에 이른다. 이는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졌다.그런데 종합건설업체는 지난해 563개소에서 올해 8월 현재 641개소로 14%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1772개소에서 1804개소로
금요일인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은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오후부터 저녁 사이 부산·울산·경북 동해안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 강원 5㎜, 인천·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5∼10㎜ 등이다.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은 레이어제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사 서비스 노딧을 통해 탈중앙 검증 네트워크에 합류한다고 밝혔다.노딧은 람다256이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 노드 서비스와 데이터 API 등을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인프라 플랫폼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인프라를 제공해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협력을 통해 노딧은 동아시아 최초의 DVN 제공자로 참여해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강화와 보안 생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남부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에서 굴삭기 안전사용 교육 등 6개 과정 총 40회에 걸쳐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이론 및 실습교육,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11월 19일 ‘자가정비 기술교육’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교육이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29일 굴삭기 운전교육은 오전반, 오후반 2회에 걸쳐 관내 거주 희망을 하는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이론 교육과 조작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진주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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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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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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