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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제동'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
충남교육연구소는 29일 금산 다락원 만남의 집 대회의실에서‘향토사 융합교육·지역 협력’을 주제로 한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교육의 현안을 공유하고, 충남형 미래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 지역 학부모와 군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학령인구 급감 시대의 교육 대응 방안과 지역 정체성을 살린 교육 비전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이 곧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병도 소장은 기조강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숲속 선물展’을 연다.이번 전시에서는 제천 덕동생태숲에서 숲생태 관리인과 숲해설가로 각각 활동하다 은퇴한 권분남, 우명제 작가의 작품 30여점이 선보인다.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씨앗과 열매, 나뭇가지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솔방울과 도토리가 개구리로,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으로 재탄생한다.두 작가는 오랜 시간 숲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진행하며 자연물을 활용한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자연 소재가 지닌 고유의 질감과 형태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 세종시의회, 세종경찰청, 안전보안관 등 관계기관·단체와 공중화장실 비상벨 합동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2023년부터 시장이 설치한 모든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비상벨을 구축 중으로 112상황실 등과 연계해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이용 빈도가 높고 범죄 취약성이 높은 땀범벅놀이터, 종촌동공영주차장,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6개 취약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날 합동점검단은 비상벨과 경광등의 작동 여부, 112상황실 연계 상태,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제천예술의전당에서 「2025년 제천 교육가족 힐링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힐링음악회는 제천 지역내 교직원 및 동반가족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제천 교육가족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이번 공연은 초청 가수 6명이 ‘바람의 빛깔’을 시작으로 뮤지컬,가곡,크로스오버,가요 등 다양한 장르 15곡을 선보였다.이범모 교육장은 “멋진 공연을 보여준 출연자 분들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코스모신소재㈜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액 1053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로 케즘에 따른 수주 감소로 양극활물질 생산설비 가동률 회복 지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치전지 시장 성장 둔화속에도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23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코스모신소재는 단기 실적 변동보다는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와 수익 구조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대주주인 코스모화학과 협업을 통해 3단계 수직계열화(폐배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99.9점을 받아 최우수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 매개성 감염병으로 초기 검사를 통한 진단 및 꾸준한 항결핵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우리나라는 결핵 신환자 수가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의 결핵퇴치 대책과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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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가 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라비돌리조트에서 산업체 및 발전용 연료전지 고객사의 에너지·환경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삼천리 고객 초청 정책·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최신 에너지 산업 현황과 도시가스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을 공유하여 고객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및 동향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 전략 ▲국내외 천연가스시장 현황 및 전망 ▲제4차 배출권
한살림이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조합원 모금을 통해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청년농부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며, 소비자 조합원의 참여로 청년 생산자가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3일 일 밝혔다.올해 한살림은 모금액 약 1억3000만원을 조성해, 선정된 36명의 청년 생산자에게 월 3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모금에는 일시후원 451명, 정기후원 188명, 전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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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4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현장을 방문,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하천공사 준공 및 동절기 대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점검에는 감리단·시공사 및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함께 참여해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동절기에는 시설물 안전사
전국한우협회 합천군지부는 지난 3일 삼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우 맛체험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강병천 합천군 축산과장, 김용욱 합천축협장, 김종배 한우지부장 및 한우협회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학생들의 급식 시간을 활용해 우리 한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전국한우협회 합천군지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단백질 섭취를 돕고,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한우 맛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등급 합천황토한우 불고기 85kg(약 3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양도 협재리 ‘한섬들이 불턱’과 법환동 ‘법환 불턱’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불턱은 해녀들이 물질 전후 체온을 회복하고 휴식하며, 정보와 생업 경험을 나누던 공동체 공간이다. 해안 침식과 태풍 등으로 훼손 사례가 늘면서 제주도는 2018년부터 제주해녀문화유산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돌담형 불턱과 해신당 43곳을 복원·정비했으며, 올해 2곳을 추가한다.제주도는 전통 기술과 재료로 불턱을 복원해 해녀문화의 정체성과 생활문화를 후세에 전승하고, 어촌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오상필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프리미엄 키보드 및 게이밍 기어 브랜드 몬스타기어가 전통과 기술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기계식 키보드, ‘X500 프로 한국의 결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에디션은 자사의 하이엔드 키보드인 X500PRO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담아낸 ‘한국의 결’ 키캡 시리즈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X500PRO는 100키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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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오는 12월 치러지는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선거가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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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이뮤노반트의 인수설이 재점화되며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의 M&A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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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남향푸드또띠아㈜ 이군신 대표이사가 인천대학교발전기금에 1천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을 비롯해 기부자인 남향푸드또띠아㈜ 이군신 대표이사와 윤병조 발전기금 상임이사, 유순동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이 참석하여 발전기금 전달과 함께 감사패 수여 및 기념촬영이 진행됐다.남향푸드또띠아㈜는 1998년 설립된 식품 전문기업으로, 또띠아 및 브리또 등 간편식 제품을 제조·유통하며 국내 또띠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 관계를 기
CJ그룹이 라이프스타일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협력해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오벤터스’ 8기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CJ그룹은 4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한 ‘오벤터스 8기 데모데이’가 지난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오벤터스 8기 참가 스타트업 9곳을 비롯해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CJ 계열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데모데이에서는 각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과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식품·바이오, 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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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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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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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주최하고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와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행복한 가족사진 촬영전’이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영월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지난 9월 진행된 동강국제사진제의 행사의 결과물로, 영월군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상업 사진작가 다섯 명과 협업하여 49가족 200여 명의 군민을 촬영했다. 이후 후반작업과 인화, 액자 제작 등을 거쳐서 총 49점의 가족사진이 전시된다.‘행복한 가족사진 촬영’ 행사는 군민이 가족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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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이재명 대통령] "AI 3대 강국 도약"... 총 10조원 투입·27조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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