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제동'
대통령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중지법'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숲속 선물展’을 연다.이번 전시에서는 제천 덕동생태숲에서 숲생태 관리인과 숲해설가로 각각 활동하다 은퇴한 권분남, 우명제 작가의 작품 30여점이 선보인다.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씨앗과 열매, 나뭇가지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솔방울과 도토리가 개구리로,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으로 재탄생한다.두 작가는 오랜 시간 숲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진행하며 자연물을 활용한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자연 소재가 지닌 고유의 질감과 형태
세종특별자치시가 30일 세종시의회, 세종경찰청, 안전보안관 등 관계기관·단체와 공중화장실 비상벨 합동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2023년부터 시장이 설치한 모든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비상벨을 구축 중으로 112상황실 등과 연계해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이용 빈도가 높고 범죄 취약성이 높은 땀범벅놀이터, 종촌동공영주차장,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6개 취약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날 합동점검단은 비상벨과 경광등의 작동 여부, 112상황실 연계 상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99.9점을 받아 최우수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 매개성 감염병으로 초기 검사를 통한 진단 및 꾸준한 항결핵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우리나라는 결핵 신환자 수가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의 결핵퇴치 대책과 연계해
충남교육연구소는 29일 금산 다락원 만남의 집 대회의실에서‘향토사 융합교육·지역 협력’을 주제로 한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교육의 현안을 공유하고, 충남형 미래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금산 지역 학부모와 군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학령인구 급감 시대의 교육 대응 방안과 지역 정체성을 살린 교육 비전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이 곧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병도 소장은 기조강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제천예술의전당에서 「2025년 제천 교육가족 힐링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힐링음악회는 제천 지역내 교직원 및 동반가족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제천 교육가족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이번 공연은 초청 가수 6명이 ‘바람의 빛깔’을 시작으로 뮤지컬,가곡,크로스오버,가요 등 다양한 장르 15곡을 선보였다.이범모 교육장은 “멋진 공연을 보여준 출연자 분들
한경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사계절'의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세무법인 사계절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2, 802호에 위치하며, 개업소연은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한경선 세무사는 1988년 8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조사2과장·조사분석과장, 서울청 조사1국 1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또한 공직생활 당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내
직무스트레스 관리사는 현대 직장인이 겪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진단, 이해,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격이다. 이들은 개인의 스트레스 상태를 파악하고, 직장인과 조직의 업무 효율성, 성과, 사회성 및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관리 기술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현대 사회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산업재해 및 기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신적·심리적 건강을 포함한 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더욱 강조받으면서, 직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10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지난 3일 희망나래 복합공간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및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한 10년 함께 만드는 100년을 꿈꾸다!'를 주제로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설립 10주년 기념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갈등 해소와 가족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김광수 제주특별
KT가 해킹 피해 후속 대책으로 전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무상 유심 교체를 실시한다.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무상 유심 교체를 제공한다.KT는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KT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다.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KT닷컴이나 유심교체 전담센터를 통해 예약한 뒤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대리점 방
KT 대구경북광역본부가 대구·경북지역 노후 아파트의 통신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디지털 환경 업그레이드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KT 대구경북광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 기준 대구·경북 50여 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가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한 통신 인프라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이거나 마무리했다. KT는 올해 △대구 동구 신천가람타운 및 달서구 성서 8주공 등 △경북 김천 LH천년나무4단지·덕곡주공·삼락행복주택 3개 단지 및 칠곡 북삼휴먼시아·왜관2주공·왜관3주공 3개 단지 등의 품질 개
부산항만공사가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섰다.부산항만공사는 4일 신항 안전체험관에서 '2025년 부산항 유지보수 건설공사' 참여사 9개 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소규모 건설 공사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하의 건설 공사로 안전 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BPA는 발주처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
제주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은 2년이 소요되며, 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아닌 철골 구조물로 설치됐기 때문이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이 된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 제주공항을 제외한 무안·김해·광주·여수·포항·사천 6개 공항은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준공을 한다.광주·포항공항은 개선이 완료됐고, 무안·김해·사천공항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여수공항은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다.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을 보면 제주공항 방위각시설은 동서활주로 동쪽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AI 시대’를 여는 첫 해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총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다.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AI 중심 예산 편성…G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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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제주녹지국제병원, '부민병원'이 인수..."새 주인 만났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부산에 기반을 둔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인수했다.29일 부민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 병원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정흥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병원으로 할지, 외국인 의료환자를 유치하는 전문병원으로 운영할지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수술은 재단의 설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안산 화훼용 비닐하우스에 불··· 인명피해 없어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광덕초등학교 인근 화훼용 비닐하우스에서 29일 오후 5시4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불은 2시간 여 만인 오후 7시 39분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로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모두 불에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신고를 접한 안산소방서는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37명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다.신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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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토스 행운퀴즈 "11번가 그랜드십일절" 문제+전체 정답 공개!
토스 행운퀴즈 11월 5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수요일인 11월 5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11번가 그랜드십일절'관련 문제는 "특가에 0원
태백시 '2025 안전보안관 대상 재난안전체험교육' 운영
태백시는 4일,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2025년 안전보안관 재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안전보안관은 국민 주도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견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번 교육은 △안전신문고 가입 및 신고 절차 △계절별 안전예방 요령 △신고 우수사례 공유 △소방 및 재난대응 체험 등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안전보안관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시 관계자는
“20만원대 제주호캉스부터” 신세계그룹 쓱데이, 여행ㆍ숙박 단독 특가 기획전
겨울방학과 내년 얼리버드 여행·숙박권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2025 쓱데이 여행 특가전을 전개한다.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쓱데이 기간 동안 일본, 홍콩 등 해외여행 상품과 전세계 항공권 그리고 조선호텔 등 국내 호텔 숙박권을 단독 특가에 판매한다. 참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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