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허용과 투자한도 확대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투자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창업기업에만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를 완화...
현행법이 창업기업에만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를 완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가 쿠팡 및 배달앱사와의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소상공인 생존 위협”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과도한 수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산업기술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국회의원은 31일 ”2019년에서 2024년 9월 현재까지 경찰청이 산업기술유출을 적발하여 송치한 건수는 총 665건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유출이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사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
분당 오리역이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 선도 모델로 탈바꿈헐 전망이다. 1일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분당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을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오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밀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수 및 세부담 변화 전망을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세목별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평가하고, 정부 추계와의 차이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가 민트로켓의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더 다이버’와의 특별한 컬래버레이션으로 유저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10월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내에 ‘세이브 더 다이버’라는 미니게임을 추가하며 두 게임의 매력을 조화롭게 녹여냈다. 독특한 도트 그래픽이 돋보이는 이 미니게임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공략이 공유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이번 컬래버 콘텐츠는 ‘데이브 더 다이버’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며 해산물을 채집하고, 경영 시뮬레이션 요소로 구성된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정치개혁,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포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열 달, 당 대표가 된 지 백일이 되었다"며, 취임 100일 동안 국민과 당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위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 공백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겨울이 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의료 수
가성비와 가심비 두마리 토끼를 잡은 두레통닭은 최근 불경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메뉴와 저렴한 판매가격으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두레통닭 본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물가 상승과 함께 불경기로 요식업계가 크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명 브랜드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3만원 대에 접어들며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두레통닭은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치킨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두레통닭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인 2022년부터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시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 발표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5일, 자정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예보에 의하면 5일, 자정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동해중부전해상에 바람이 9 ~ 15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2.
경산시는 지난 3일 용성면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동창회 체육대회 홍보 부스 운영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시는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갓바위 축제, 대추 축제, TBC 고향사랑 박람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왔다.특히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가한 향우 회원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려 지속적인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와 현장 기부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경산시는 올해 2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우리아이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륜동 데크광장 및 땅뫼산 일원에서 ‘부곡오륜 3355 문화산책’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자연생태 힐링 명소인 오륜동 땅뫼산과 회동호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공연, 체험 부스,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 축제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공연은 ‘드림아이 치어리딩’ 팀의 식전 공연과 함께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주민으로 구성된 ‘오륜음악대’및 한신유치원, 금정청소년수련관, 부산가톨릭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
자율선택급식 운영교에 재학하는 중고등학생 92%가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이 5일 밝혔다. 또 운영교 학생의 96%가 자율선택급식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고 덧붙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율선택급식은 지난 2022년 도입, 올해 현재 250교가 운영하고 있다.자율선택급식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운영교 중고등학생 92%가 만족한다고 평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2024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국회토론회’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의 주관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화훼산업 정책 진단, 대책과 대안 전망'을 주제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완순 한국화훼학회 회장과 이형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의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발제에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임호선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국내 화훼산업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터뷰]개관 10주년 맞은 중구문화의전당 김희근 관장, “울산 넘어 세계적 예술인·예술단체 아우를 것”
“앞으로 중구문화의전당이 울산을 넘어 전 세계로 발을 넓혀, 세계적인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초청해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7일 중구문화의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김희근 중구문화의전당 관장은 30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포부를 밝혔다. 김 관장은 중구문화의전당이 2015년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중구민들의 자랑거리이자 자부심,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고 자부했다. 중구문화의전당 공연장은 우수한 환경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김 관장은 “중구문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최신기사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사회봉사단, 남광초 인근서 교통.거리 질서 캠페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회봉사단는 5일 오전 남광초등학교 주변에서 배문화 단장 외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거리질서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날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및 자동차 정지선 지키기 운동 등을 실시했다.
오비맥주, 소상공인 외식업주에 맥아포대 업사이클링 외투 보관 가방 배포
오비맥주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맥아포대 업사이클링 외투 보관 가방을 추가 배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오비맥주는 작년 10월부터 업사이클 전문 사회적 기업 하이사이클과 함께 맥주 생산 후 버려지는 맥아포대를 업사이클링하여, 고깃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외투 보관 가방을 제작, 배포해오고 있다.올해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점주들과 함께 친환경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전에는 서울 강남권과 송파구,
제주산학융합원, '지피지기 일자리캠프' 18~19일 개최
고용노동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산학융합원은 2024년 제주지역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제주 시리우스호텔에서 ‘지피지기 일자리캠프’를 개최한다.이번 캠프는 관광산업 프리미엄 인력양성 수료자와 도내 구직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4년 일자리 트렌드, 취업 및 창업성공 전략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멘토링을 통해 참가자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전문멘토의 취업서류 작성 및 사업계획서 코칭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룹 멘토링
곡성, 행복한 공동체 으뜸마을 한마당 행사 성료
곡성군은 지난 10월 31일 군민회관에서 관내 공동체단체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곡성군 행복한 공동체 으뜸마을 행사’를 개최했다.강빛어울림공동체의 라인댄스로 문을 연 이번 행사는 올해 마을공동체와 으뜸마을의 활동을 격려하고 서로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행복학습공동체지원단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 의미를 더하고 마을자치 선도지역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군에서는 68개의 5인 이상 주민 모임ㆍ단체를 구성해 마을 의제와 지역의 현안 문제를 발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저출산·고
제주도, 용담1동 한천초 일대 '걷고 싶은 공간'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가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총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누구나 걷고 싶은 한천 공간환경 개선사업’ 2단계 공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사업 대상지인 제주시 용담1동 제4한천교~한천소공원 구간은 한천초등학교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로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와 이면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지속 제기돼왔다.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단계로 제4한천교~청암용담주택 앞 클린하우스까지 110m 구간의 보행로 공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1단계 공사 종료지점부터 한천소공원까지 170m 구간을 연장했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