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허용과 투자한도 확대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투자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창업기업에만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를 완화...
현행법이 창업기업에만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개업자의 광고 규제를 완화...
분당 오리역이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 선도 모델로 탈바꿈헐 전망이다. 1일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국토부와 함께 오리역 통합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분당 오리역 일대를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을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오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밀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해 오리역 통합개
신협중앙회가 1일부터 대표 캐릭터 ‘어부바’를 활용한 다섯 번째 TV 광고 캠페인 ‘행복은 하는 것’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실천의 의미를 전하며, 신협의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한층 부각하고 있다.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하세요! 행복”으로, ‘복은 받는 것이고 행복은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찾아가는 실천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신협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함께 실천하겠다는 유쾌한 스토리텔링을 전달한다.이번 캠페인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가 쿠팡 및 배달앱사와의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거래… 소상공인 생존 위협”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과도한 수수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축산경제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기산1리 소재 자매결연 사과 농가를 찾아 직원들이 수확 작업을 도우며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이어 31일에는 축산유통부 직원들이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양파 농가를 방문해 모종 심기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농장주들은 “이상기온, 냉해, 태풍 등 악화되는 기상 여건 속에 일손 부족까지 겹쳐 걱정이 컸다”며, “매년 찾아와 도움을 주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정치개혁,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포부를 밝혔다. 한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열 달, 당 대표가 된 지 백일이 되었다"며, 취임 100일 동안 국민과 당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을 위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 공백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겨울이 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며, 의료 수
넥슨의 인기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가 이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며, 오는 12월 5일로 예정된 시즌 2의 업데이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넥슨은 커뮤니티 Q&A를 통해 이용자 의견에 답변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깊이 있는 플레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시즌 2 업데이트, 이용자 의견 반영을 통한 발전개발진은 지난 8월 시즌 1 ‘침공’ 업데이트 이후 모인 방대한 피드백을 ‘전투’, ‘콘텐츠’, ‘장비’, ‘커스터마이징’ 등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이용자의 궁금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에 216억2,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메타가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행위를 인지 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했다는 민원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접수하여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해왔다.합법 처리 근거 없는 민감정보 수집·활용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러한 정보들을 광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제 폐지 선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문재인정권 시절 설계된 조세개혁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무산시켰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자신들의 집권기에 추진한 개혁안을 제 손으로 번복한 ‘원내 1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금투세 폐지 근거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 '금투세가 정쟁 수단이 된다'는 등 궁색한 변명으로 채워졌다"며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었다.금융위는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
“우리 오순문 시장님은 취임 전 제주도교육청 내 평가와는 전혀 다릅니다.”양철종 서귀포시 총무과장은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양 과장은 “오 시장님은 도교육청 근무시절에는 다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근무해 보니 전혀 다르다”며 “이는 시장님의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가 있지 않았나”라고 조심히 말했다,이어 “우리 오 시장님은 직원들과 소통은 최고”라며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직원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직원들이 집무실을 찾을 때 마다 애로사항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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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민간임대 사업 시행사 '드림 하우징'이 에너지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12월 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연탄 나눔 행사를 준비 중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겨울 한파로 힘들어하는 취약 계층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연탄 나눔 행사를
"장애학생의 돌발행동에도 고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숨진 교사는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내내 시달렸습니다." 결혼을 앞둔 30대 특수교사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인천 A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30대 초임교사는 중증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과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 그리고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10월 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국회 교육위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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