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5개안 논의…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
사법 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의 경우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아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
밝은사회중울산클럽은 26일, 동그라미장애인학교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재 구입비 1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은 동그라미장애인학교 재학생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양서적, 자기계발서, 인문사회 분야 도서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교재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정규 교육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성인장애인들에게 실질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크다.김정훈 회장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
나이듦에 대한 연민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늙기도 설워라 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누구나 태어난 첫날부터 나이를 먹는다. 또 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이 든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도 아니다. 젊은 날 좌충우돌 넘어지며 아팠던 시절을 살아봤으니, 뜨거운 피의 출렁거린 시절을 살아봤으니 더 이상 무슨 미련이랄게 있겠는가. 나이 먹음을 굳이 두려워할 것만도 아니다. 나이 들어서 더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이 또 있는 것이다.나이테는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AI센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이 본격화된다. 울산테크노파크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AI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기반 설루션 개발·실증 등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울산TP는 협약을 통해 제조AI센터 활성화를 위한 행
예비부부들을 위한 결혼 준비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2025 대구웨딩박람회 in EXCO X 제1회 대구페스타’가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구 북구 소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이번 박람회는 웨딩 전문 플랫폼 고구마웨딩이 직접 주최·주관하며, 웨딩업계 실무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 웨딩홀, 혼수 브랜드가 대거 참가한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들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웨딩 정보 박람회로서, 실질적인 비교 상담 및 계약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박람회장에는 웨딩홀, 드레스샵, 스튜디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울주군자원봉사센터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삼동면과 두서면 일대에서 장애인세대와 홀몸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희망봉봉사단과 해병대사랑의집수리봉사단이 주관했으며, 두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도배, 장판, 전등, 싱크대 교체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원 대상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여건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세대로 선정됐다.현장을 함께한 손영순 울주군자원봉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김민석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정권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 대통령을 압박했고 집권여당은 야당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하는 볼썽 사나운 정치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하며 대여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전면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당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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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까지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도내 신성장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 기회를,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제주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원 대상은 항공우주, 그린수소,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바이오, 푸드테크 등 9개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도내 기업이다.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채용 시 월 120만 원, 전문기술인력 채용 시에
농협이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행사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의 품평회 출품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일까지 진행된다.이번 K-라이스페스타는 농협이 2024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로, 우리쌀의 우수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 확대 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쌀 가공식품’과 ‘우리술’ 부문의 품평회를 통해 우수 제품을 발굴해 시상하며, 일반 참관객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쌀 체험행사도 제공된다.특히 올해 품평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용인시가 광교산 송전탑 이설 문제를 지적하며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소송 '에서 패소 했다.시는 앞서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설공사에 쓸수 없도록 해달라'며 최근 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한 바 있다.수원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비 전액이 집행 완료됐기 때문에 가처분 실익이 없다"며 "개발 이익금 보존의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고 GH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수원시가 추진해 온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한편 수지구
IBK기업은행은 지난 6월 30일 제주도,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 카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제주 소상공인 3플러스 희망드림 카드’는 제주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운영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를 기반으로 카드 한도를 부여하는 기업 신용카드다. 카드 사용처를 사업 관련 물품 구매 등에 한정하고 이자 비용, 보증료, 연회비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카드 발급 대상은 제주도 내 소재하고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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