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내대리인 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텔레그램 · 나무위키도 대상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의 사각제도를 해소할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사이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국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 사이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국내...
위믹스 재단이 '위믹스3.0' 메인넷에 스테이블코인 'USDC.e'를 정식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USDC.e는 미국 법정화폐 달러를 준비금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C를 위믹스3.0 메인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스테이블코인이다.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이 확산함에 따라, 위믹스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를 위믹스3.0 메인넷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USDC.e는 USDC 발행사 써클과 크로스체인
LG유플러스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5'에 참가해, 양자내성암호 기반 인증 및 네트워크 보안 기술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퀀텀코리아는 양자기술 최신 동향과 산업 적용 가능성을 공유하는 행사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 '알파키'와 통합 보안 플랫폼 'U+SASE'를 중심으로 부스를 구성하고, 양자컴퓨팅 환경에 대응 가능한 미래형 보안 인프라를 소개한다.전시부스는 사무실과
그동안 재정사업으로만 진행하던 우체국 건립사업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우체국 건립 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 공사 일정 단축 및 운영기간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을 갖췄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신규 우체국 건립사업부터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이후 건립하는 우체국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은 재
비트코인 가격이 33만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 게르트 반 라겐은 AVIV 비율에 주목하며 비트코인이 이번 주기에 300%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AVIV 비율은 비트코인의 활성 자본금을 총 투자 자본금과 비교하는 지표다. 역사적으로 AVIV 비율이 +3σ 평균 편차를 돌파할 때 사이클 정점을 예고해 왔다. 실제
인공지능 신뢰성 기술 전문기업 씽크포비엘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립군산대에서 IT융합통신공학과 재학생 대상 ‘AI 신뢰성’ 검증 기술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아 국립군산대 ‘ICT특성화취업연계형사업단’이 마련한 비교과 과정으로, 씽크포비엘이 교육 진행 등의 실무를 맡았다.이번 교육 기간 농생명 분야 AI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다양성·편향성 진단 시나리오 설계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개론과 프로세스 적용 방법 등을 다루는 이론과 토론, 실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25일 나주혁신도시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감사인·준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AI 역량 고도화 및 감사 품질 향상을 모색했다.이번 워크숍은 AI 기반 감사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감사 역량 고도화를 모색하고 감사인과 준감사인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감사 협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추진됐다.워크숍은 한전KDN 감사실의 감사인과 함께 현업 부서에 지정된 준감사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윤상혁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AI를 활용한 감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논란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이 '영입된 선수들이 무자격 선수가 아니다'라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SK를 비롯한 K리그1 팀들이 광주와의 경기 후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축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FIFA는 현지시간 25일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산림청은 26일 전라남도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산림청 소관 기타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관계자들과 2024년 경영실적 평가단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관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202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는 우수기관 표창이 수여됐다. 산림
쌀값이 6월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정부의 쌀 공매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6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쌀값 상승을 이유로 공매를 실시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매 절대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5일부터 산지 쌀값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 5일 첫 산지 쌀값이 전년 9월 대비 7-8% 상승한 이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최신기사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가 간담회 영주에서 열려
2017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상 및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노인복지관 전경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안동시, 의료급여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안동시는 6월 24일 안동시청 본관 2층 융합실에서 관내 의료기관 장기 입원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 입원하거나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
‘제32회 영주시 한농연·한여농 가족화합대회’ 열려
영주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영주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영주시연합회는 6월 26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회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2회 영주시 한농연·한여농 가족화합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주농업의 미래! 한농연·한여농과 함께!’라는 주제로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생명산업을 선도
영주시, ‘삼봉 정도전 학술포럼’ 개최
영주시는 오는 6월 28일 오후 1시 30분, 영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삼봉 정도전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삼봉 정도전 선생의 정치사상과 역사적 위상을 현대사회 속에서 재조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학술포럼은 ‘국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발표는 △정재훈 경북대학교 교수의
안동시, ‘2025 투자유치 설명회’ 성황리 개최
안동시는 6월 25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 안동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안동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금융․경제․관광․바이오 산업 등 유망 분야의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안동의 투자 환경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