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공소 소멸시효 배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이 대통령은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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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지역 면적의 6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건축이나 철거 없이 빠른 절차와 완화된 용적률·건폐율 혜택으로 건물을 보강하고 최대 30% 증축이 가능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열람 공고했다.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면적은 총 4026만5448㎡다. 이는 도시지역 면적의 60.7%에 해당된다.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포함된다
김나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정 창업·컨설팅 지원센터’ 구축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대정지역은 농산물과 수산물 등의 자원이 풍부한 데도 인프라와 기획, 마케팅 부족 등으로 방문객이 머물지 않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권은 대체적으로 노후화해 있는 반면, 전문적인 컨설팅 기회조차 부족하고, 창업 역시 초기 비용 대비 수익 창출 구조와 체계적 정보의 부족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정읍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에 ‘제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하고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지난해 9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구축된 센터는 인공지능 학습기술과 전문 학습 관리가 결합된 ‘공공관리형 스터디카페’다.제주도교육청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율학습실, 멀티미디어 학습공간, 상담실 등을 갖춘 센터를 조성했다.제주도교육청은 센터를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맞춤형 학습 진단과 처방, 전문 학습 상담자의 상주
제주시는 동부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일도 대유대림 아파트에서 연북로까지 이어지는 연장 685m, 폭 20m의 왕복 4차로 도로 개설공사를 다음 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대유대림~간드락마을 도시계획도로 2공구 구간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장기간 미집행 됐다.제주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1공구와 연계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이를 통해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728세대 입주와 맞물려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통행량을 분산하기로 했다.이훈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출생과 혼인이 동시에 늘고 사망은 감소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의 ‘반등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특히 제주지역 1월 출생아 수는 2023년 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 조짐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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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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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컷오프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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