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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집행기준] 천재·지변·재해로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비과세 소득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2-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안심버스’를 운영한다.광명시는 사고 이후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는 시민들의 심리 회복을 현장 가까이서 돕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안심버스’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안심버스는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는 이동식 심리 지원 서비스다.안심버스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활용하는 마음건강검사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감연된 순간, 사랑에 빠진다감독: 강이관 / 출연: 배두나, 이윤석, 장기하, 손석구 / 개봉 5월 7일연애 세포 소멸 직전,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기력도, 의욕도, 연애 세포도 바닥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번역가 '택선'. 첫 만남에 청혼까지 하는 모쏠 연구원 ‘수필’과의 엉망진창 소개팅 다음 날 자신이 치사율 100%의 톡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유일하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연구원 ‘이균’과 만난 ‘택선’은 이 모든 변화가 바이러스의 증상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기치 못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거제시 개체굴 양식장과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이날 박 지사는 양식장에서 어업인들과 수산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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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은 28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수출농협 조합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남수출농협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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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진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해첨단산업 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이종욱 의원실에서 진
선린대학교는 지난 27일 포항종합운동장 및 포항운하,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진 제23회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에 250명의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2025년 포항해변마라톤대회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 및 포항시민 등 사상최대 1만여명이 참석한 행사로 선린대학교는 혈당·혈압 건강 체크, 응급의료지원, 스포츠 테이핑, 핸드마사지, 풍선나눔행사 등 재능기부봉사와 마라톤주로 음료지원 및 운동장내 간식, 음료, 진행보조 등을 담당하여 지역의 선한이웃으로서 대학이
"게임 이용 자체를 병리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 입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장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하고 외국 속담을 인용하며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단편적 접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그는 " 게임 과몰입 문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기초 자료 조차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 게임이용장애 문제는 게임 과다 이용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 저하에서 나타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특히 “이같은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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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림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28일 오후 6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92ha로 추정됐다.전체 화선 6.5km 가운데 0.9km를 지노하 완료하고, 5.6km는 여전히 지화 중이다. 진화율은 15%다.진화 헬기 29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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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8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남태헌 원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대전 서구 관저동에 국내 최고층 7층 목구조로 조성된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 겹벚꽃, 라일락, 홍매화 등 200여 그루를 심어 임직원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남태헌 원장은 “이번 행사는 임직원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숲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탄소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민원 만족도 및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7월 22일까지 실시되며, 조사기간 중 접수·처리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은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조사에 응답하며, 비대면 민원인에게는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민원인이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조사내용은 ▲친절도 ▲이용 편의성 ▲처리 간편성 ▲전문성 ▲전반적 만족도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민원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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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2025 1차 속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속초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2025년 속초양양교육 주요 업무 설명 △속초중학교 이전 추진 현황 설명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특례발굴을 위한 지역 내 의견 수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정책 구현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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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개최…'이지현' 9단 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한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우승자인 이지현 9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00만원을 수상했다. 이지현 9단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번째 맥심커피배 입신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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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문화관광재단·대구상공회의소 ‘상호교류협력’ 협약
군위문화관광재단과 대구상공회의소, 군위군은 22일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를 위한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김형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길 상근부회장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 △회원사 복지 증진에 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상호 발전 방안 모색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현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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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 인구문제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영남사이버대학교는 임승환 총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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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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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이, 시장은 시민이
제주는 특별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고,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지역이며,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에 그렇다.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가 되며 더 특별해졌다. 그동안 지역내총생산 등이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조례를 만들거나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시장도 시민이 뽑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가 지연돼 도민이 불편해졌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도 어려워졌으며 도민의 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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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본격 개시
제주시는 5월 공실신규창업지원사업과 세일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상권활성화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시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상권활성화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데 따른 것으로 제주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이 함께 한다.‘상권활성화사업’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도심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으로 현재 상권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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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제주보건소는 바른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2025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 참여자 30명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제주 마을의 홍보를 위한 ‘걷기 지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마을 건강 걷기 투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헤 마련됐다.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은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료자에게는 ‘2급 걷기 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다.교육 신청은 제주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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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운영
제주보건소는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암 환자를 위한 ‘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자조모임은 지난해 6회보다 2회 늘어난 8회로 확대, 심신 안정과 암 극복 의지를 높이기 위한 상호 정보 및 경험 공유, 건강관리,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프로그램 내용은 ▲암 생존자를 위한 건강관리, ▲공예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교육, ▲신나는 라인댄스로 건강챙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조모임은 4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월 1회에 걸쳐 진행되며, 상·하반기로 나눠서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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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중대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현장 방문…"총력 대응"
29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2분께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