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집행기준] 천재·지변·재해로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비과세 소득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12-6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수학의 정석’이라는 학습서를 접하고 그 책을 통해 공부했다. 제목의 ‘정석’이 표방하듯 수학의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책이다.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있어 ‘수학의 정석’과 같은 책이 바로 ‘부동산세금의 정석’이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지병규·오준석 세무사가 함께 썼다.저자는 “수학의 정석처럼 ‘부동산세금’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책을 집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지수H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금융감독원 임직원을 비롯한 은행연합회장및 학계, 업계소비자단체, 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금소법 도입 년의 성과와 과제 , ELS 사태의 원인과 대응 및 과제, 최근
금감원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여명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원 등 관계기관간 MOU 이후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여명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금융교육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금감원은 북한이탈 청소년이 필수적인 금융지식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맞춤형 강의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여명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신용과 부채관리,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주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김완근 제주시장은 4월 29일 제주축산농협 아라종합타운에서 열린 ‘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교육 수료식’에 참석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날 행사는 수료생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69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으며, 제주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여성 및 청년 축산인 양성교육은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주최로 지난 3월 11일부터 7주간 운영됐으며, 급변하는 축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산 기술 및 경영 역량을 강화,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
국내 올인원 세탁건조기 대표주자로 꼽히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가 출시 1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돌파했다.'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는 지난해 출시 당시 3일만에 1천 대, 12일만에 3천 대가 판매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출시 후 1년간 하루 평균 230대 이상 판매돼 국내 올인원 세탁건조기 흥행 제품으로 자리잡았다.'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하나로 합쳐진 올인원 제품으로, 세탁물 이동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수행해
전 세계 전기 수요가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주요 비즈니스 기회와 이슈가 진단됐다.삼정KPMG는 ‘전력 인프라로 완성될 전기의 시대’ 보고서를 발간,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로 탄소 감축 요구가 커지면서 산업, 수송, 건물 등 에너지 수요 부문에서 전기 비중이 늘고,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순전력소비량은 27,047TWh로, 1980
KCTV 제주방송 공대인 대표는 29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아동들과 제주도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 8030만원을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에 기탁했다.이 후원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가정 아이들 208명의 피해 회복, 제주 아동 595명의 학업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된다.공 대표는 30년간 나눔을 실천한 아버지 공성용 회장의 뜻을 이어 4년째 어린이날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아동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공성용 회장부터 2대에 걸쳐 34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초
인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대폭 늘렸다.시는 기부자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지역업체에는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13개에서 3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34개 품목의 답례품은 ▲농산품 강화섬쌀, 한입샐러드 ▲가공식품 홍삼절편, 홍삼정스위티, 까나리액젓, 조미김, 간장게장, 영양밥, 강화벌꿀, 강화쌀라면, 솔잎김세트, 냉동꽃게, 대하장, 쿠키, 된장, 잡곡, 참기름, 강옥고, 강옥환, 강화김치세트 ▲전통주(1종→4종
오비맥주가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안전주간’을 운영한다.오비맥주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제정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30일까지 자사 3개 생산공장에서 안전주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29일 밝혔다.오비맥주는 매년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기점으로 충북 청주와 전라 광주, 경기 이천에 위치한 3개 공장에서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프로
한글과컴퓨터는 KT와 공공분야 인공지능 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이번 협력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서비스 공동 발굴과 사업화가 골자. 양사는 공공사업 과제 기획 및 참여, 국산 AI 솔루션 개발과 적용,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세미나 개최 등 지식 교류, 국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AI 관련 협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더 플라잉; 새의 비행’ 특별전을 선보인다.특별전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전날 및 당일은 휴관하며,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생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여러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활공하는 독수리, 비행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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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정국서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재조명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에 묻혔던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안이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으로 재조명을 받는다.최근 경남경찰청은 경남경찰청장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하는 안이 담긴 ‘2026년 소요정원 요구서’를 경찰청에 보고했다. 현재 경찰청 내부 심사
제주시, 동물병원 95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관련한 진료비용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
청년 유입의 새로운 시작점, 여수 청년마을 ‘가온’이 뜬다
여수시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동 일대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온’이 올해 2차 연도를 맞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청년친화 프로그램으로 무장한다.‘가온’은 청년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 예술인의 실험과 교류 공간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던 한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 창작활동과 지역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정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올해는 가온 1호점에 이어 2~3
군위문화관광재단·대구상공회의소 ‘상호교류협력’ 협약
군위문화관광재단과 대구상공회의소, 군위군은 22일 지역기관 간 협력체계를 위한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김형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이상길 상근부회장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으로써 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기 위해 △회원사 복지 증진에 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상호 발전 방안 모색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현안 사항
이대호 전 프로야구 선수, 2년 연속 BMW 럭셔리 클래스 앰버서더 선정
BMW 공식 딜러사 동성 모터스가 전 프로야구 선수이자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이대호를 2년 연속 ‘BMW 럭셔리 클래스 앰버서더’로 선정하고, BMW의 플래그십 SUV 모델인 ‘BMW X7’을 후원한다고 밝혔다.‘BMW 럭셔리 클래스 앰버서더’는 BMW가 추구하는 럭셔리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인물을 대표로 선정해 브랜드 홍보 활동을 함께하는 제도다. 이대호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이자, 최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중과 폭넓게 소통하는 인물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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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불법 재배 양귀비 특별 단속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불법 재배마약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5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보건소에 따르면 양귀비는 즙을 가공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마약 양귀비와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 꽃양귀비로 나뉘며, 마약 양귀비 중 나도양귀비는 제주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종으로 관상용 양귀비와 비슷해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서부보건소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양귀비 밀경작 행위를 단속하고,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5월부터 7월까지
제주보건소,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 운영
제주보건소는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 암 환자를 위한 ‘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자조모임은 지난해 6회보다 2회 늘어난 8회로 확대, 심신 안정과 암 극복 의지를 높이기 위한 상호 정보 및 경험 공유, 건강관리,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프로그램 내용은 ▲암 생존자를 위한 건강관리, ▲공예프로그램,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교육, ▲신나는 라인댄스로 건강챙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조모임은 4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월 1회에 걸쳐 진행되며, 상·하반기로 나눠서 참여자
제주시, 중기부 로컬브랜드 창출팀 2년 연속 선정
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5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로컬브랜드 사업은 민간기업 역량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상권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제주시 창출팀은 ㈜일로와를 대표기업으로 카페송키, ㈜자이언트티, 랄라고고 주식회사, 동행스튜디오, 닷투닷 등 로컬 기업과 상인·주민협의체,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함께 팀을 구성하고 참여해 공모사업에 의미를 더했다.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과 관덕
제주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최
제주시는 오는 5월 17일 오후 1시 30분,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글로벌기업 및 대기업 실무자들을 초청, 제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평소 제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기업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전 경험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행사는 ▲글로벌·대기업 취업 분석 특강, ▲기업 재직자와 함께하는 취업토크쇼 Q&A, ▲공개 모의면접, ▲아마존,
대통령은 국민이, 시장은 시민이
제주는 특별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고,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지역이며,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에 그렇다.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도가 되며 더 특별해졌다. 그동안 지역내총생산 등이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조례를 만들거나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시장도 시민이 뽑지 않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가 지연돼 도민이 불편해졌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도 어려워졌으며 도민의 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