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해지자가 3만6000명에 육박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12만2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5612명 줄었다. 해지율이 3.07%로 광주, 전남, 부산,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김천상무는 3일 2025시즌 K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배번을 공개했다. 올 시즌 배번은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다. 주장 김민덕은 3번을 선택했으며, 지난 시즌 ‘K리그 베스트일레븐’에 선정된 이동경과 박승욱은 각각 14번과 25번을 사용한다. 또 지난해 K리그 모든 경기를
벤큐가 개발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모니터 라인업 RD 시리즈에 모니터암 일체형 스탠드를 갖춘 32인치 모니터 'RD320UA'를 선보인다.RD320UA는 모니터암이 일체화된 프리모션 스탠드가 적용된 모니터이다. 프리모션 스탠드는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모니터 세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상하, 좌우, 전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모니터 화면 위치를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일반 스탠드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적어서 책상 공간 활용성
속보=공사가 중단된 채 7년째 방치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마을회관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현재로서는 공사를 계속하거나 임의로 철거도 할 수 없어 장기간 흉물로 방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청주시는 지난해 12월 미천리 마을회관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2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시가 요구한 법원 조정 이행 여부, 추가 공사비로 건물 완공 가능 여부, 향후 관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인 문의연합번영회가 제대로 된 답
반도체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티이는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과는 지난 1월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반도체 장비기업의 고객사는 통상적으로 종합반도체 기업이나 파운드리 기업으로 제한적이지만 아이에스티이는 웨이퍼, PLP, HBM 등 다양한 제조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OSAT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제주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탈 제주’가 가속화되고 있다.3일 김수희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제주지역 인구인동 특성 및 시사점’을 보면 도내 순유입 인구는 2016년 1만4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렸다.제주지역 순유입 인구는 2017년 1만4005명에서 2021년 3917명, 2022년 3148명으로 크게 줄었다.2023년에는 순유출 인구가 1687명, 지난해는 3361명으로 전년 1687명 대비 99.2%나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제주에 들어오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남자부 3라운드 결과 개인상 부문 ‘신한카드 3라운드 MVP’에 하남시청 박광순, ‘3라운드 캐논슈터’에 하남시청 박광순, 단체상 부문 ‘flex 3라운드 베스트팀’에는 하남시청을 선정하고 시상을 진행했다. MVP’로 선정된 하남시청 박광순은 3라운드 37득점, 17어시스트, 3스틸, 5슛블록, 4리바운드 등 공격과 수비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활약을 펼치며 총 258점을 획득하였다. 상무 피닉스 레프트백 김락찬,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참가해 교육용 전자칠판과 교육용 솔루션을 선보였다. 벤큐는 이번 박람회에서 자사의 RE04, RE04FV, RM04, RP04 시리즈 전자칠판을 전시하며, 각 제품군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했다. 벤큐에서 이번에 선보인 ‘AI 전자칠판’은 AI 기반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교육 환경에 혁신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전자칠판에 보이는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인천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더욱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1도, 낮 최고기온 영하 4도~영상 8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인천은 오전 7~8시 사이 최대 영하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학자로서 세계적인 미래학자들과 교류하며 K-Future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인공지능이 몰고오는 문명대변혁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을 담은 영문판 AI 인류혁명 'AI Human Revolution'을 출간했다.이 책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Huaman Revolution'에 대해 전 세계인이 쉽게 이해하고 문명적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문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이 책에서 안종배 회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한 뒤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 대안은 가족돌봄 부담,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아동·청년 지원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및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시행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의 지정·위탁
삼성전자 갤럭시S25 시리즈가 역대 S시리즈 최다 사전판매 기록을 달성했다.삼성전자는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갤럭시S25 시리즈 사전판매를 진행한 결과 국내에서만 130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S시리즈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갤럭시S24 시리즈가 기록한 121만대를 1년 만에 경신한 수치다. 이번 사전판매는 설 연휴 기간 4일을 고려해 기존보다 긴 11일간 진행됐다.모델별 판매 비중은 갤럭시S25 울트라가 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갤럭시S25가 26%, 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스타일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는 지난해 푸드 카테고리 거래액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에이블리 푸드 카테고리 거래액과 주문수는 모두 전년 대비 220% 증가했고 주문 고객수도 약 3배 늘었다. 디저트 성수기로 통하는 12월 푸드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0%, 주문 수는 175% 증가, '케이크' 거래액은 310% 성장했다.'릴레이 디저트 팝업 스토어'도 흥행에 성공했다. 최근 진행된 행사는 지난해 4월 첫 행사 대비 거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40대 젊은 체육회장'으로서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접견에는 박정·임오경·전용기·진종오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