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위조작정보법 강행 통과…표현의 자유는 안녕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신협중앙회가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아 총 3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예방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 40개 신협은 발생이 예상되던 보이스피싱 사건 45건을 사전에 차단해 약 18억원의 피해를 막았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과 인천·경기가 각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부산·경남은 각각 6건, 광주·전남은 5건, 강원 3건, 충북과 제주는 각각 1건을 예방했다.차단된 주요 유형은 ▲검찰·공공기관·카드사 사칭 20건 ▲대출사기 13건 ▲자녀 납치 협박
CBS 라디오 간판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를 이끌어온 김현정 PD가 16년 만에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김현정 PD는 22일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직접 하차 소식을 전했다.그는 “부득이하게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가능한 한 늦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사가 먼저 나왔다. ‘뉴스쇼’를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김 PD는 그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 왔다며 “앵커의 이야기가 뉴스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제한 토론에서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다.밤샘 토론을 이어가며 법안 저지에 나선 장 대표의 행보에 당 안팎에서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발언 시간은 22시간 40분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17시간 12분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12분, 박수
에스알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비해 22일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상태다.SR은 파업 기간에도 SRT를 100% 정상 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 차량 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코레일과의 협력 체계도 재점검했다.SR은 이번 파업 대비를 위해 사전에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했으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철도노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파트너링 휴먼 프로그레스’를 주제로 AI 로보틱스의 미래 비전과 핵심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 로보틱스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생활과 산업 현장으로 확장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미디어데이 현장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협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AI 로보틱스 기술이 시연된다. 현대차그룹은 그룹 차원의
방탄소년단의 ‘Anpanman’이 발표된 지 약 7년 7개월 만에 글로벌 주요 차트 정상을 찍었다.‘Anpanman’은 지난 2018년 5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의 수록곡이다. 이 노래는 16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의 최신 차트에 1위로 재진입했다. ‘디지털 송 세일즈’에는 7위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Anpanman’은 지난 9일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등 총 75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톱
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2일 울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2025년 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2025년 사업실적 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유공자 표창은 사회복지사의 사명감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울진군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57. 두 정령의 사랑으로 태어난 계우옥잠난
저출생·고령화를 비롯해 UN데이 공휴일 재지정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의 새 장을 연다.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금융 업무 전반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최신기사
"축산-방역 정책 유기적 운영 기대"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 환영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이 ‘식량정책실’이라는 단일 지휘 체계 아래 통합 편제, 축산 정책과 방역 정책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따라 그간
연말연시 고창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 이어져 ‘훈훈’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전북자치도 고창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역 내 입주기업을 비롯해 읍면 자생 단체와 기관들이 잇따...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그늘?...은행권 40대도 짐싼다
은행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50대 이상 직원이 주 대상이던 희망퇴직은 이제 4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 구조 재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만40세 이상인 1985년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 대상 연령을 40대로 낮춘 점이 눈에 띈다. 퇴직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월 기본급 기준 7개월에서 최대 31개월 수준으로 차등 지급된다.NH농협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희망퇴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시세조종 항소심도 무죄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바다를 중심에 두는 도시, 해양도시 인천의 미래 설계
인천은 명백한 해양도시다. 서해와 맞닿아 있고 수많은 섬을 품고 있으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가진 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천의 도시 풍경에서 바다는 여전히 멀다. 바다와 연접해 있으나 일상에서 바다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해양도시라는 정체성과 달리, 도시계획과 관리 방식은 내륙 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그동안 인천의 도시계획은 바다를 개발의 대상, 혹은 관리의 영역으로만 다뤄왔다. 매립을 통해 신도시를 조성했지만, 물과 분리된 도시 구조를 반복해 만들어냈다. 송도를 비롯한 해안 신도시들은 국제도시를 표방했으나, 도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