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춘천 두산연수원 부지의 호텔‧리조트 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0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두산연수원 부지 내 숙박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최근 두산에너빌리티와 케이리츠투자운용, 상상인증권은 두산연수원 숙박시설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어 케이리츠투자운용은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케이알춘천복합리조트개발’을 설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해당 토지를 SPC에 매각하고 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다.SPC의 추진 계획에 따르면 두산연수원 부지 삼천동 792번지 일원에는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 오후 5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9월 세 차례 간부회의를 통해 제시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원도심의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청년 창업 지원, 숙박·야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부서별 제안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원주시는 앞으로도 도심 공동화와 상권 침체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실행 방안을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예산 집행 실적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허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2022년 29,565건에서 2024년 31,947건으로 8.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 발생 건수는 10,545건에서 13,283건으로 2
횡성클린케어협동조합, 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지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10월 2일, 둔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농정과장, 둔내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세 단체는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둔내면 공동체 조성을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횡성군숙박업회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침구류, 타월 등 세탁물을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에 위탁하기로 했고, 협동조합은 위
원주시는 30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역대 시장·군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 발전을 위한 전통과 경험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대종·김기열·한상철 전 시장과 이돈섭·강태연 전 군수가 참석했다.간담회는 원주시가 주요 역점 시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전직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임 지도자들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전 시장·군수들은 “원주시가 보여준 소통 노력과 그간의 긍정적 변화에 감명
강릉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제251기 신임 경찰관 3명에 대한 전입 신고식을 가졌다. 이날 전입 신고식에서는 서장과 직원이 축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신입 경찰관 3명은 문수림, 한기하, 이창훈 경장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52주간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지난주 26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졸업과 동시에 임용되었다.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강릉해양경찰서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전입신고를 마친 3명은
포항스틸러스가 대전하나시티즌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며 안방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포항스틸러스는 5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벌어진 2025시즌 K리그1 32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1-3으로 패했다. 대전의 ‘가을 남자’ 이시다 마사토시는 이날 혼자서 2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포항은 이날 3-4-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이호재가 전방에 섰고, 조르지, 홍윤상이 좌·우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오베르단, 기성용이 중원을 책임졌고, 어정원, 주닝요가 좌·우 윙백으로 나섰다. 스리백은 박승욱, 전민광, 강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유치 조직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제주 유치 전담팀 단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추진 전략’을 마련해 도정 주요 정책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5개 기능군, 28개 목표 기관을 재설정했다.제주도의 유치 대상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한국마사회다. 제주도는
“MBTI가 뭐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한 사이를 깨부수기 위해 묻는 흔한 인사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라 배우는 ‘ENFJ’라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촬영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도리어 촬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하고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주었다. 마치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뿜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름 : 정해라키/몸무게 : 164cm/44kg취미 : 운동, 사진찍기, 드라마 몰아보기특기 : 연기, 노래, 수영인스타그램 : @605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유명 인터넷 방송인 봉준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들을 두 차례 조롱·희화화해 2차 가해로 실제로 형사 고발됐음에도, 본지 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경찰 연락이 없었다며 “허위 같다”는 공지로 고발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본질을 흐렸다. 형사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 제보 확인과 봉준의 22~24년 방송 행적을 확인해 보도한 본지 기사를 그의 팬들은 무차별 비난했다. 기사 내용은 봉준 나무위키·숲TV·유튜브 목록만 봐도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도, 팬들은 ‘허위 기사다, 돈 받고 썼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발인 봉준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보산업, 함안 장학기금 기탁
㈜삼보산업은 지난 17일 오후, 함안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5000만원을 군 장학재단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정채근 삼보산업 부회장과 김희정 사장이 참석해 “군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회공헌과 나눔의 가치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탁이 함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근제 함안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삼보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북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돌아갈 생각 없다’더니… 박단, 울릉도 응급실로 복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미래에셋증권, '차이나 데이 2025' 성료…中 혁신기업 한자리에
미래에셋증권이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만나는 '미래에셋 차이나 데이 2025'를 성대히 개최한 가운데, 향후 중국 관련 투자와 협력 구축에 미래에셋증권이 역할모델을 키워갈지 주목된다.30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중국 주요 혁신 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
원주시의회, 통합 축제 연구회 '2025 원주 댄싱카니발' 현장 방문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지난 26일 오후, 원주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원주 댄싱카니발’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에는 조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해 축제 준비 상황과 현장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원주 댄싱카니발’은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원주의 대표 축제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적인 K-댄싱 문화예술축제이다. 시민 경연 무대, 유명 아티스트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최신기사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중추가절’ 한가위 둥근 보름달은 떴다
제주에서도 한가위 둥근 보름달이 떴다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 제주시 하늘에서도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이 떴다.6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 1100도로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보름달이 항상 완전히 둥글지 않은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방향에서 태양의 정 반대까지 가는 데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영어권에서는 9월의 보름달을 '추수 달'이라고 부른다.가정에서는 이른 아침, 병풍을 드리우고 정성스레 차례상을 마련, 엄숙한 분위기
우상호 "李대통령이 '당이 왜 저런 결정 내렸냐'고 가장 많이 물어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
어승생악, 아름다움과 역사의 자취가 서린 곳... 오르길 참 잘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자 가장 높은 한라산이 있다.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과 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360여 개의 오름을 안고 있다. 오름은 사람들 가까이서 몸을 낮추고 삶을 함께했다.내 나이 70을 넘겼다. 한때는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무등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내로라하는 고지에 올랐는데, 이젠 힘이 부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제주에 왔으니 한라산 근처에라도 올라야 하지 않을까. 그래 지난 9월 중순 국립공원 한라산 안에 있는 어승생악을 찾았다.어승생악은 한라산 어리목탐
트럼프 "가자지구 논의 매우 성공적"…이·팔 인질 석방 급물살 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이번...
NC 다이노스 상승세, 와일드카드 1차 결정전 승리
프로야구 정규시즌 막판 9연승을 내달리며 포스트시즌행 막차를 탄 NC 다이노스의 상승세는 가을 무대에서도 이어졌다. NC는 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4-1로 꺾었다.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