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해시 경계선지능인 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이루다학교'와 용인시 'SLG 무릎위의학교'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시설·체육·예체능 지원 현황 ▲졸업생 취업사례와 지자체 협력사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구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발굴과 교육·직업훈련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안성준 대표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춘천 두산연수원 부지의 호텔‧리조트 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0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두산연수원 부지 내 숙박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최근 두산에너빌리티와 케이리츠투자운용, 상상인증권은 두산연수원 숙박시설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어 케이리츠투자운용은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케이알춘천복합리조트개발’을 설립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해당 토지를 SPC에 매각하고 투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다.SPC의 추진 계획에 따르면 두산연수원 부지 삼천동 792번지 일원에는
원주시는 30일 오후 4시 30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역대 시장·군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정 발전을 위한 전통과 경험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대종·김기열·한상철 전 시장과 이돈섭·강태연 전 군수가 참석했다.간담회는 원주시가 주요 역점 시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전직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전임 지도자들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전 시장·군수들은 “원주시가 보여준 소통 노력과 그간의 긍정적 변화에 감명
강릉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제251기 신임 경찰관 3명에 대한 전입 신고식을 가졌다. 이날 전입 신고식에서는 서장과 직원이 축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신입 경찰관 3명은 문수림, 한기하, 이창훈 경장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52주간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지난주 26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졸업과 동시에 임용되었다.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강릉해양경찰서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전입신고를 마친 3명은
횡성클린케어협동조합, 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지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10월 2일, 둔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농정과장, 둔내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세 단체는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둔내면 공동체 조성을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횡성군숙박업회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침구류, 타월 등 세탁물을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에 위탁하기로 했고, 협동조합은 위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지난 26일 오후, 원주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원주 댄싱카니발’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에는 조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해 축제 준비 상황과 현장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원주 댄싱카니발’은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원주의 대표 축제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적인 K-댄싱 문화예술축제이다. 시민 경연 무대, 유명 아티스트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암호화폐 시장이 4조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12만5000달러를 기록하며 새로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6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과 주요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이며 고래들의 대규모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이더리움은 최근 4500달러를 회복하며 강세를 보였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한 고래 주소는 2만6029 ETH를 크라켄에서 인출해 보유 중이며, 또 다른 고래는 7311
제주에서도 한가위 둥근 보름달이 떴다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 제주시 하늘에서도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이 떴다.6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 1100도로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보름달이 항상 완전히 둥글지 않은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 방향에서 태양의 정 반대까지 가는 데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영어권에서는 9월의 보름달을 '추수 달'이라고 부른다.가정에서는 이른 아침, 병풍을 드리우고 정성스레 차례상을 마련, 엄숙한 분위기
쓰레기봉투, 대중교통, 상하수도요금 등 생활 필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1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공공요금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요금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 7종의 편차가 최소 1.23배에서 최대 16.5배까지 벌어진 걸로 나타났다.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가 9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 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제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자 가장 높은 한라산이 있다.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과 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360여 개의 오름을 안고 있다. 오름은 사람들 가까이서 몸을 낮추고 삶을 함께했다.내 나이 70을 넘겼다. 한때는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무등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내로라하는 고지에 올랐는데, 이젠 힘이 부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제주에 왔으니 한라산 근처에라도 올라야 하지 않을까. 그래 지난 9월 중순 국립공원 한라산 안에 있는 어승생악을 찾았다.어승생악은 한라산 어리목탐
일본과 우리나라 쪽을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22호 태풍 '할롱'은 8일쯤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6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128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이동 중인 이 태풍은 8일 일본 가고시마 동남동쪽 약 64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한 후 방향을 동쪽으로 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본 동쪽 해상에 영향을 주며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태풍 할롱은 베트남에서 제출한 명소의 이름이다.한편, 올해들어 발생한 종전 21개 태풍 중 우리나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북부지방산림청, 사회복지시설에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
북부지방산림청은 10월2일 추석을 앞두고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갈거리사랑촌을 방문해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벼룩시장 수익금과 모금액으로 마련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앞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김명수 주무관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북부지방산림청은 매년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원주시의회, 통합 축제 연구회 '2025 원주 댄싱카니발' 현장 방문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통합 축제 연구회'는 지난 26일 오후, 원주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열리는 ‘2025 원주 댄싱카니발’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에는 조용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해 축제 준비 상황과 현장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원주 댄싱카니발’은 원주시와 원주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원주의 대표 축제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적인 K-댄싱 문화예술축제이다. 시민 경연 무대, 유명 아티스트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따뜻한 사랑 실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위촉
부산 금정구 소재 기업 DRB동일과 세정, 그리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 소속된 금정구지역상생협의체 금도깨비는 29일 금정구 서1·2·3동 중장년 고립세대 발굴 신고처 ‘우리동네 슈퍼맨’ 7곳을 선정했다.금도깨비는 2024년 금정구 지역주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공동연구를 계기로 발족했다. 현재 행림복지연구원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
최신기사
경찰이 추석 연휴 실종자 연이어 구조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에 휴대폰도 없이 실종된 여성과 폭우 속 야산에 쓰러진 70대 노인을 연이어 구조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대전동부경찰서 판암파출소에 5일 낮 12시34분쯤 “며느리가 오전 9시에 나가고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요구조자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 실종 장기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순찰차를 동원했다.
NC 다이노스 상승세, 와일드카드 1차 결정전 승리
프로야구 정규시즌 막판 9연승을 내달리며 포스트시즌행 막차를 탄 NC 다이노스의 상승세는 가을 무대에서도 이어졌다. NC는 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4-1로 꺾었다. 지난달
부천 백화점 테러 예고…650여명 대피 소동
부천의 한 대형 백화점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후 3시에 현대백화점 중동점을 부탄가스로 터뜨린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오후 1시18분쯤부터 백화점 내부
"나 조폭인데" 문신 내밀며 술값 갈취한 20대 3명 집행유예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업주를 협박하고 일부 금액만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폭력조직원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값으로 91만 원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폭력조직원 신분을 과시하고 “
"교사도 시민이다"…교육 민주주의 '실험대'오른 교단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되면서 연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은 교원에게 적용되는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해제하고, 교육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