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에 기댄 나라곳간…반도체 불황에 세수기반 '흔들'
대규모 세수 펑크가 최근 2년째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진폭이 커 세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법인세는 반도체 산업 불황, 대규모 비과세·감면 등 영향으로 급감하면서 근로소득세 규모와 차이가 좁혀졌다.
기업들이 낸 세금과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서 낸 세금 규모가 거의 같아진 셈이다.
안정성뿐만 아니라 세수 규모 측면에서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재정 의존도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경기 따라...
특히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진폭이 커 세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법인세는 반도체 산업 불황, 대규모 비과세·감면 등 영향으로 급감하면서 근로소득세 규모와 차이가 좁혀졌다.
기업들이 낸 세금과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서 낸 세금 규모가 거의 같아진 셈이다.
안정성뿐만 아니라 세수 규모 측면에서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재정 의존도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경기 따라...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언급했던 밈코인 리브라의 투자자 중 86%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체인 리서치 회사 난센은 리브라에 투자한 1만5000개의 지갑을 분석한 결과, 86% 이상이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반면 2101개의 수익을 본 지갑들은 약 1억8000만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난센은 소수 트레이더 그룹이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야기하며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17 시리즈에 자체 개발한 새로운 와이파이 칩을 탑재할 예정이다. 20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아이폰16e에는 새로운 C1 모뎀 칩이 탑재돼 퀄컴 칩을 대체했다. 애플 전문 분석가 밍치궈는 퀄컴에 이어 브로드컴의 와이파이 칩도 애플의 자체 칩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했다.밍치궈는 아이폰17 시리즈 가운데 슬림형 모델인 아이폰17 에어에만 C1 모뎀 칩이 탑재될 것이며, 나머지 모델은 애플의 자체 와이파이 칩이 탑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 절감의 이점 외
글로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최첨단 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AI 반도체 시대를 겨냥한 신소재 증착 기술부터 3D 패키징, 첨단 검사장비, 고기능 반도체 소재까지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아이멕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KLA, 머크 등 주요 소부장 기업들은 A
DJI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영상 제작자를 겨냥한 새로운 초소형·초경량 짐벌 RS 4 미니를 선보였다. DJI는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890g의 가벼운 무게에도 최대 2kg의 페이로드를 지원하는 RS 4 미니를 공개했다. 이는 기존 모델 대비 향상된 휴대성과 조작성으로 더욱 편리한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RS 4 미니는 DJI의 플래그십 짐벌에서 처음 도입된 자동 축 잠금장치를 탑재해 보다 신속한 촬영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인텔리전트 트래킹 모듈을 적용해 별도의 앱 없이도 피사체
20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포켓몬 컴퍼니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포켓몬 관련 최신 소식과 업데이트를 발표할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매년 진행되는 '포켓몬 프레젠트'로, 팬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포켓몬 컴퍼니와 닌텐도는 이번 행사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초 발표된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의 후속작 '포켓몬 레전즈 Z-A'에 대한 추가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포켓몬 레전즈 Z-A'는 앞서 닌텐도 스위치 전용 게임으로 알려졌지만
애플워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일상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어느덧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애플워치 사용자들은 기기에 내재된 모든 기능들을 알차게 사용하고 있을까?관련해 18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애플워치 최대 활용법을 소개했다.애플 워치는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애플워치의 사용 생체 인증 잠금 기능을 통해 맥 기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맥 키보드의 터치I
KB국민은행은 오는 4월 삼성금융그룹 통합앱 모니모 전용 상품인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 통장은 모니모 앱에 연동되는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이다. 하루 잔액 200만 원까지 최대 연 4.0%의 이율을 제공한다.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로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삼성금융그룹과 연계해 추가적 혜택도 준다. 삼성카드·생명·화재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
기후변화로 신종·미기록종 곤충 중에 아열대성 지역 곤충 비율이 지난 △2020년 4%, △2021년 4.4%, △2022년 5%, △2023년 6.5%, △2024년 10.2%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에는 아열대성 기후에 서식하는 미기록종 후보 38종이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됐고 이 중 △제주박각시살이고치벌, △큰활무늬수염나방(Hypena perspi
제주신용보증지단이 공개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을 요구받은 것과 관련해, 감독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사과 입장은 한 마디 없이 곧바로 대응 논리 설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도는 최근 도청 간부공무원 단체대화방에 "최근 공직사회를 겨냥해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며 제주신용보증재단 채용 관련 논란, 그리고 제주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수의계약'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방형직위인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공모한다.인천경제청은 현 투자유치본부장의 임기가 3월에 끝남에 따라 공모 공고를 냈다고 25일 밝혔다.공모 일정은 ▲3월 10~14일 원서접수 ▲18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일 면접이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한다.개방형직위는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응모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임용되면 지방부이사관, 공무원이 아니거나 별정직 공무원 등이 임용되면 일반임기제 지방부이사관이 된다.임기는 2년이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응시자격 중 필수요건은 법령상 결격사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오후 11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5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참여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은 증거조사,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의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5일 온누리관 지승동홀에서 개최됐다. 학위수여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박노준 총장, 최상명 진천캠퍼스 부총장,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권용현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과장, 교무위원, 단과대학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졸업생의 학위 취득을 축하했다. 황성진 교학처장의 학사보고로 시작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13명, 석사 5명 등 총 218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신지혜 학사가 이사장상을, 안혜정 학사 외 3명이 총
광명지역신문> 25일 오전 9시 49분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10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청은 오전 10시 3분경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등을 동원해 구조 중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 천안시 등 관련기관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흥 시장서 불붙은 스테이블코인…美 규제 속도 낸다
신흥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신흥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와 같은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인플레이션 헤지, 해외 송금 및 무역 결제 수단
대구 택시 기본요금 4000원→4500원으로 인상…22일부터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에 있은 대구시 교통개선위원회 및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에 4000원에서 1.7㎞에 4500원으로 500원 오른다.기본거리 이후 주행 요금은 130ｍ당 100원에서 125ｍ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 등으로 세분화한다.현행 심야 할증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모두 20％의 할증요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이와 함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 사업 분야 벗어나 투자하라"
“인공지능이 바꿀 미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 있습니다.”이용덕 드림앤퓨쳐랩스 대표는 신기술이 바꾸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트렌드를 소개하며 AI가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대표는 특히 생성 AI
한승욱 개인전 '다시 사랑하는 사람'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카페델라비타'에서 한승욱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승욱 작가는 회화를 기반으로 그림책,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소품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예술 강사 활동을 해온 한 작가는 동료들과 창작 생활과 함께 2022년부터 서울시민위원회 실무간사로 일하고 있다. 한승욱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렇다, 나는 끊임없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다’, 답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허달림 님의
최신기사
최호정 의장,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첫 간담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바인그룹, ‘위캔두 온라인’ 성료
바인그룹이 청소년들의 자기성장을 돕기 위해 '위캔두 온라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예비 초등학교
광주 동구,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설·확대서비스 설명회 개최
광주 동구는 최근 올해부터 확장된 ‘광주다움 통합돌봄’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를 위해 신설·확대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이다.이번 설명회는 각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돌봄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서비스 운영 방식, 대상자, 제공 내용 등에 대해 세부적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 정화활동 펼쳐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는 지난 21일 예당호 일대에서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중·수변정화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한파 속에서도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과 유족이 힘을 모아 수중 생활폐기물과 부유물 등을 집중 수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참가자들은 수중은 물론 수변 및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함께 수거하는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했다.신보선 예산군지회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일반 주민이 하기 어려운 수중 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정화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예당호의
바이올린 주연경 & 첼로 주연선 듀오 리사이틀
동생, 언니 사이인 바이올리니스트 주연경과 첼리스트 주연선이 자매듀오 리사이틀을 연다. 오는 3월 8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주연경은 서울예고에서 실기우수상을 받으며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예술사 과정에 영재로 입학, 졸업했다. 라이스 음대 석사과정, 맨하탄 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후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