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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4시간전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
미래엔의 아동출판 브랜드 아이세움은 ‘폭풍우 치는 밤에’로 한국 독자들에게도 친숙한 아베 히로시의 신작 ‘새벽’을 출간했다. 아베 히로시는 일본 홋카이도 출신의 그림책 작가로, 데뷔 이전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 25년간 사육사로 근무하며 동물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 경험은 자연을 바라보는 섬세한
대구 북구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이번 대책은 최근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상기후에 대비해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구청은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26.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국채 상환 1조원을 제외하고 총지출 규모는 25조168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총지출 규모는 25조1722억원이었지만 국회 심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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