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불법 세무대리’ 최종 무혐의 ··· 4년 법적 공방 종결
‘2천만 국민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검찰로부터 적법성을 최종 확인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윌로그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보관 수송 시 품질 관리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콜드체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오는 25일 오후1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리며,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안정성 확보를 위한 콜드체인 보관 및 수송 규정의 운영 현황과 향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하는 자리이다. 국내외 최신 기술 및 업계 동향은 물론, 기업들의 성공적인 콜드체인 운영 사례와 품질 관리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첫번
아이티센씨티에스는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공지능 박람회 ‘MARS 2025’에 아마존웹서비스와 공동으로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본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주최하며, AI 기반 미래도시의 청사진과 첨단 기술이 총망라될 예정이다.아이티센씨티에스는 이번 박람회에서 ▲AI 기반 스마트 도시 구현 ▲자율주행차 운영지원 AI 플랫폼 ▲독자적인 에이전틱 AI 기술을 핵심 주제로, AWS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자동화시스템 선도기업 코윈테크가 경기도 동탄테크노밸리로 R&D센터를 확장이전하고 로보틱스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코윈테크는 차세대 기술이 집약된 경기도 동탄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R&D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비전 센싱, AI 알고리즘 기술, 엣지 컴퓨팅, 로봇 정밀 제어기술 등 자율주행 이동 로봇의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특히 코윈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AMR 설계 및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MRS(M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슈나이더일렉트릭은 프로페이스 HMI의 새로운 시리즈인 ‘GP60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HMI는 사람과 기계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로, 산업 자동화 현장에서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제조 환경에서 HMI는 단순한 터치 패널을 넘어, 생산성 향상과 운영 효율화, 안전 확보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슈나이더 GP6
CJ올리브네트웍스가 시스코코리아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 GPU 기반의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생성형 AI, 자율주행, 의료 영상 분석, 초개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AI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고성능 연산 환경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러닝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AI 전용 GPU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CJ올리브네트웍스와 시스코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사업을 기반으로
한드림넷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산업용 보안스위치 ‘ISG 2100 시리즈’를 비롯해 네트워크 스위치 10종과 L3 라이선스, 업링크 및 광모듈 등을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내 IP CCTV 및 IoT 기기의 도입이 급증하며 산업용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드림넷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 보안스위치 ISG 시리즈의 주요 모델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추가했다.산업용 네트워크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벌써부터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넥슨은 지난 19일 기준 ‘메이플스토리’가 PC방 점유율 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2년간의 작품 서비스 기간 중 역대 최고치로, 기존 최고치인 12.54%를 크게 웃돌았다.전체 점유율로 살피면 2위에 해당된다. RPG 장르에서는 단연 1위로, 2위인 ‘로스트 아크’와 23.6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더욱이 해당 수치는 오직 PC방에서 게임을 즐긴 유저 수치만 집계한 것이다.집에서 게임을 즐긴 유저 등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
첨단 디지털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공식 출범했다.울산시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에서 출발하다’를 주제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정부·산업계 주요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 AWS 고위 임원,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출범식은 투자유치
KB국민카드가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택스와 협력, 기존 서울시 한정으로 제공되던 KB Pay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확장으로 서울 외 지역 주민들도 KB Pay 앱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이용자는 KB Pay 앱 내 ‘생활편의’ 메뉴에서 ‘전국 세금 납부’에 접속한 뒤, 전자 송달 신청을 통해 세금 고지서 수신 및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 시에는 건당 최대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는 국제구조위원회와 협력해 태국 내 미얀마 난민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및 알코올 관련 위험 예방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태국 북서부에 위치한 미얀마 접경 난민캠프 3곳, 반 마이 나이소이, 반 메 수린)에서 10개월간 진행되며, 총 1만3595명의 15~24세 청소년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현지 캠프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난민 생활, 고립, 빈곤,
넷마블은 자사의 신작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오리지널 세나송 2025버전 티저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티저에는 2017년 오리지널 세나송을 불러 큰 화제를 모은 개그맨 김태환이 다시 등장해 새로운 버전의 세나송을 부를 것을 예고했다. ‘세나하자 세나하자’라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개성 있는 에어로빅 안무로 유명했던 세나송은 그간 누적 조회수 약 1,200만회를 기록하며 팬들의 향수를 자극한 바 있다.특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연천군, 2025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연천군은 지난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본질적 모습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드림위드앙상블의 이옥주 대표강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계기가
대구광역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 개최
대구광역시는 6월 16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대구시 핵심 사업의 국정과제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대통령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실행계획을 미리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 현판식 개최
성주군은 6월 12일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의 활성화를 위해 공식 현판을 제작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 장날과 맞춰 판매점 중 한 곳인 카페 53에서 열렸다.이번에 설치된 현판은 성주군이 인증한 관광기념품 판매점임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관광객들이 판매점을 쉽게 찾아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현판 제작과 함께 성주군은 관광기념품 지정판매점을 기존 11개소에 더해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4개소로 확대하면서,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보다 다양한 공간에
최신기사
[인사] 경북도
◇ 2급 승진▲ 경제통상국장 최영숙◇ 3급 승진▲ 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 ▲ 세정담당관 박시홍 ▲ 도시계획과장 차광인 ▲ 대학정책과장 이상수◇ 4급 승진▲ 자치경찰총괄과 권종원 ▲ 기후환경정책과 김미영 ▲ 디지털메타버스과 박선영 ▲ 새마을봉사과 손현규 ▲ AI데이터과장 직무대리 정경희 ▲ 교육청소년과 조장춘 ▲ 디지털메타버스과 김강욱 ▲ 문화예술과 김희숙 ▲ 장애인복지과 오화선 ▲ 기업지원과 신명섭 ▲ 축산정책과 이준규 ▲ 산림정책과 박준일 ▲ 농업대전환과 강원구 ▲ 건축디자인과 이경미 ▲ 토지정보과 차은미◇ 실국장급 전보▲ 환동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노숙인 대상 무료이동진료 펼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무료이동진료팀이 20일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했다.이날 치과 및 한의과 전문 진료팀을 구성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실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치과 진료에서는 노숙인 1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충치 치료가 이뤄졌으며, 구강위생 관리 교육도 함께 제공했다.한의과 진료는 20명에게 혈압, 혈당, 빈혈, 당화혈색소 등 기초검사를 비롯해 침 치료, 한약 처방, 건강 상담이 진행됐다. 또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른 생활 지도·관리법도 안내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
경주 외동읍 상생복지단, 2분기 정기회의 개최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 실시
외동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6월 19일 10시 30분 외동읍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분기 정기회를 개최하였고, 상생복지단 위원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5년 2분기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분기 상생복지단 특화사업의 운영 방안에 대
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GH, 사장 직무대행 직접 참여한 직무상 갑질 예방 교육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조직 내 인권 존중과 공정한 직무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언어폭력, 사적 지시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참석해 갑질 근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모든 직무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고압적인 말투, 부당 지시, 따돌림 등은 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