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며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주의사항은 등을 자세히 알아본다.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국민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 제도는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페이백, 무엇을 얼마나 환급해 주나?상생페이백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25년 9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휘발유 3.6리터를 열차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17일 오전, 세 차례의 소환 요구를 불응한 끝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진 출석했다.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앞서 한 총재는 특검이 지정한 지난 8일, 11일, 15일의 세 차례 소환 요구를 건강 문제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지난 20일 한경면 낙천리에서 열린 ‘제19회 삼다삼무 걷기 행사’를 지역주민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올레 13코스와 낙천아홉굿마을 등 마을 안길을 따라 총 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건강한 삶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장에서는 걷기 외에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비만도 측정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제주금연지원센터의 폐활량 측정과 금연 상담 등 다양한 건강 체크 부스가 운영되
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항만특위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23일 오전 9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며 전재수 해수부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전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농협이 추석을 맞아 풍성한 혜택을 담은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농협 경제지주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총 500여 종의 추석 선물세트를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행사 품목은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인기 가공식품과 생활용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며, 매장별로 취급 상품은 다를 수 있다.소비자는 행사카드와 간편결제 사용 시 최대 50%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오는 9월 1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친환경 선박을 통한 K-조선‧해운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이 2024년부터 해운 분야에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국제 해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조선·해운 산업이 탈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특례 발굴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양 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재정 분야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도는 지난해 7월 체결한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협약'을 계기로 올해 5월부터, 특례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과제별 진행 현황을 발표하고, 양 도의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전라남도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된 동서부 간 균형발전 및 전남 균형발전본부 설치 제안과 관련해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전남도는 21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전남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전남도의 역할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남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조금 비율을 높
제주시 일도2동발전협의회는 지난 18일 주민센터에서 협의회 고문인 김형옥 전 제주대학교 총장과 강경임 일도2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써 달라며 제일아동센터에 TV를 전달했다.또한 일도2동 새마을작은도서관에 후원금과 사무용품을 지원했다.강창근 회장은 “일도2동발전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단체로서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과 사회 공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단에서 활동하는 그린앙상블이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린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19일 남구에 따르면 제9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가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정부와 여러 기관‧단체에서 후원한 행사로, 경연 대회는 하트-하트재단과 SK이노베이션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6개팀만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월에 열린 예선전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지난 19일 추석을 앞두고 제주시 오라동을 방문, 전복죽과 육개장이 담긴 식료품 선물세트 200상자를 후원했다강리선 오라동장은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후원물품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잊지 않고 지원을 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나눔의 현장에서 함께한 이유경씨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외롭게 지내는 이웃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기탁된 식료품 세트는 오라동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조손·
목포시는 무안군·영암군과 협의를 반영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버스 노선 조정을 오는 11월에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은 지난해 2월 시내권 중심의 노선 개편에 이어, 목포·무안, 목포·영암 시군 상생협력 협의 결과를 반영해 시계외 노선을 중심으로 조정된다.무안, 영암을 오가는 시계외 노선은 과도한 적자 발생으로 지속가능한 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무안·영암과 지난 2년여에 걸쳐 이용 수요에 맞는 시계외 노선 조정 방안과 운행 비용 분담 협의를 진행했다.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