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기후위기, 쌀 소비 감소 등으로 밭작물 농업생산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농지범용화는 논과 밭의 윤환이 가능하며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밭작물 재배 증가 등 영농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기술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지난 10일 충북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2025 농업용수 전문가 아카데미 충북교육’에서 김경모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지원단 과장은 ‘새로운 기반 정비와 농지범용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매년 농업‧농촌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1일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생명존중,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주제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보건복지안전위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있기에 제주도민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력을 도정에서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넥슨이 모바일 MMORPG ‘메이플스토리M’의 겨울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는 쇼케이스를 연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M’의 겨울 쇼케이스 ‘익스팬드’를 오는 12월 6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광진구 본다빈치뮤지엄 능동 파이팩토리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이뤄진다. ‘끝없는 경험과 무한한 모험’을 주제로 김현승 디렉터가 겨울 업데이트 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한정판 굿즈를 제공한다.현장 입
가수 지드래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한정판 하나카드 3종이 공개됐다.하나카드는 11일 “지드래곤과 협업한 프리미엄 카드 시리즈를 이날 오전 11시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업에서 지드래곤은 하나금융그룹의 핵심 가치인 ‘하나’를 주제로 빛, 다양성, 성장을 상징하는 세 가지 여정을 디자인에 담았다.그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하나로 모여 완전함을 이룬다”는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시되는 카드는 ▲프리미엄 신용카드 ‘지드래곤 센텀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성남시는 11일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전날 신상진 시장 명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대만 난강전람관에서 열린 ‘2025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경북 관광자원 홍보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타이베이 국제여전은 매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만 최대 국제관광박람회로, 올해는 ‘Flex! Korea!’를 주제로 한국 관광 홍보관이 구성되었으며, 교통·미식·스포츠·한류 등 다양한 테마를 활용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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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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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기요양 돌봄 인력 안정화 방안 논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급속한 고령화로 심화하는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120여 명이 참석하는 ‘장기요양 돌봄 정책 포럼’을 연다.제주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호텔샬롬제주 컨벤션홀에서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리는 포럼에는 도내 장기요양기관 대표와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다.이번 포럼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
제주4‧3평화포럼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 개최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와 4.3세계화를 위한 남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제주4․3평화재단은 13일과 14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13일 오후 5시 ‘제주4･3 진실규명의 의미’를 주제로 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추미애 의원은 1999년 4.3의 억울한 희생이 담긴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제주4.3 진상규명에 기여한 바 있다. 14일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새롭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1일 오전 10시20분,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경제정책협의회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 및 연임 위원을 포함한 총 30명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할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시키기 위한 자리다.경제정책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제주도의 주요 경제정책 수립 및 지역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자문과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위원장은 오영훈 제주
ETRI, 광스위치 기반 ‘데이터센터 자원연결’ 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메모리와 가속기 등 핵심 자원을 ‘빛’으로 자유롭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광스위치 기반 ‘데이터센터 자원연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 기술은 AI 확산으로 폭증하는 데이터 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데이터센터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광 네트워크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현재 데이터센터는 하나의 서버 안에 CPU, 메모리, 스토리지, 가속기 등이 고정적으로 묶여
청주,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청주시는 11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세외수입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가 있는 부서, 징수율 하위 부서 등 13개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 담당자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시는 세외수입 체납의 주요 원인을 △경기침체 및 생계곤란으로 인한 납부능력 부족 △과태료·과징금·부담금·변상금 등 벌과금 성격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분석했다.보고회에서는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점과 징수대책을 점검하고, 체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