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문제는 너야, 바보야"라는 제하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려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사실상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논평에서 “문제의 내란 예산 쪽지를 볼 때, 최 권한대행은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며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형사 처벌을 피하
◆ 본사손님 ▲김석기 국회의원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배진석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연구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가 지원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12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운영 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천과학문화거점센터는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다양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10% 적립 혜택을 3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연장은 지난 1월 23일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린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이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제안했다.이에 제주도는 기존 탐나는전 발행 지원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이번 탐나는전 인센티브 연장으로 도민들의 체감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적립률에 따른 매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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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교외선 열차시간 변경… 낮시간대 운행
한국철도공사가 내달 3일부터 교외선 열차운행시간을 조정한다.지난 11일 운행재개한 교외선은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코레일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과 주말 열차 운행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에만 다니던 열차를 낮시간대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다.주중에는 오전 6시대 열차를 8시대로 조정하고 주말에는 주중과는 다르게 교외선 여행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낮시간대 운행키로 했다.변경된
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우시 공장,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선정… 최다 지속가능 등대공장 보유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윤석열 측 억지 주장 중단하라"…시민단체 강력 규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 대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철저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윤
국내 개발 오프라인 카드게임 ‘루멘콘덴서’ 2025년 2월 4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 발매 예정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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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방어에서 원양 작전을 수행할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제주에 창설된다.31일 해군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해군의 첫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창설식은 2월 3일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새로 출범하는 기동함대사령부는 바다의 방패라 불리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운용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추적·요격을 전담해 대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해군 1함대, 2함대, 3함대 등 연안 바다가 아닌 태평양과 직접 연결된 제주에 기동함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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