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목 조르고 경찰서에서 소변 눈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술에 취한 채 경찰관 목을 조르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눈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행위가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행위가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일로부터 약 9개월...
▶노동공제회 인천지회 창립 ▶신익희 국회의장 덕적 용유도 순시 ▶육군 경기지구 정훈관현악단 발족 ▶중공납치 취성호 인천 귀항 ▶부평역-굴다리 간 도로포장 준공 ▶부평자유시장 개설 ▶주안역 광장에 지하상가 조성 내인가 ▶제25회 전주대사습놀이 무용부문장원 인천 조진숙 ▶문화관광부 월미관광특구 지정 ▶강화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2020한강하구평화 컨퍼런스' 개최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내달 31일 토트넘 홋스퍼와 대결하는 팀 K리그가 쿠팡플레이 내 팬 투표를 통해 22세 이하 영플레이어 선수를 선발한다. K리그 대표선수 11명을 뽑는 본 투표는 K리그 공식 애플리케이션 ‘Kick’에서 진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7월 31일 토트넘 홋스퍼와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친선경기를 치르는 팀 K리그 선수단에 K리그1 선수 22명을 선발한다. 22명 중 1명은 ‘쿠팡플레이 영플레이어’, 11명은 ‘팬 일레븐’으로, 10명은 ‘픽 텐’으로 구성된다. ‘쿠플영플’은 올 시즌
'경제 3법' 입법은 경기도 최대 핵심 현안이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개원한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시원찮아서다. 다급해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주 다시 한 번 국회를 찾아 '경제 3법' 조속 입법을 호소했다.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며 갈급함을 강조한 것이다.지난 6월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이보다 열흘 전 5월24일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40여 명과 만난 자
안산시 상록구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클린데이’ 행사 하나로 여름꽃을 심었다.이 행사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동 직능단체와 동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청사 곳곳에 심어진 마리골드와 피튜니아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여름의 정취를 전달하며 새로운 힐링 포인트가 되고 있다.같은 시간 주민자치회는 자체사업으로 심은 일동 산책로 야생화를 관리하며, 일동이 자연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동네가 되도록 기여했다.여름꽃 식재가 종료된 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모여 수박을 나누며 그동안 매달 진행했던 클린데이 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21일 의정부시 용현동 527-1 일대 새 둥지를 틀었다.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는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세에 대응해 작년 1월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 시는 발 빠르게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의정부 이전을 제안했다.이후 LH는 여러 후보지 중 경기북부의 행정,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 여건 등이 좋은 의정부를 최종 낙점, 지난해 4월 시와 ‘지역상생발전 및 사옥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업무협약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전 관련 실무자 회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하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하향평준화일 뿐 양극화 해결 대안이 못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세의 본래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전국유림 내에 벌통 설치를 허용하는 등 ‘국유림법’ 이 개정됐다.산림청은 26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부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사회복지법인 귀복복지재단은 25일 영농법인 울주천혜향의 후원으로 나눔 행사를 갖고, 울주군 온양읍 고산·동상마을 경로당과 홀몸노인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토마토 20상자를 전달했다. 차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엔씨소프트가 야심작 '배틀크러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한다. 간결한 조작을 통한 전략적 전투, 특색 있는 전장과 고유한 액션으로 전세계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엔씨소프트는 27일 난투형 대전 액션 게임 '배틀크러쉬'를 한국 북미 유럽 아시아 동남아 등 100개국에서 콘솔 기기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게임 플랫폼 스팀, 모바일 등의 플랫폼을 통해 선보인다.플랫폼별 크로스 플레이도 지원해 컨트롤러, 키보드 및 마우스, 터치 스크린 등 다양한 조작 방식으로 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가 25일 오후 6시 30분 창원 시민을 위한 이순신 아카데미 6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임원빈 이순신리더십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서 '위대한 리더의 길 - 이순신의 인격함양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임 소장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직무 지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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