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보증사고의 사고금액이 202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증사고 건수는 2022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으며 2024년은 7월 기준 9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2022년 55억원에서 2023년 1791억원으로 32.6배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7개월 만에 1403억원에 달했다.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 비율도 증가했다. 2023년 보증 잔액 대비 사고 금액은 1.44%(17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은15일 진행된 제432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총생산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11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지금 제주는 '낮은 임금', '높은 연체율', '증가하는 폐업률'로 인해 '제주판 민생 3고 시대'를 맞이했다"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립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최근 발표된 통계를 인용하면서 "

경남도의회가 도내 아동·청소년을 학교와 마을이 함께 키우고 가르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근거를 없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직접 보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반전은 없었다.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도의원 62명 중 46명이 찬성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

넥슨 은 15일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팀 기반 FPS 게임 ‘더 파이널스’의 e스포츠 대회 ‘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4’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4’는 누구나 참여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로, 10월과 11월 각 ‘최강자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상위 4개 팀이 12월 ‘챔피언십’에서 결승을 치르게 된다.이번 시즌 대회는 지난 시즌과 달리 랭크 토너먼트로 다시 도입

인천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미추홀구 원도심과 서울을 잇는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통행료가 2,700원 이상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대한 충분한 공론화가 진행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이번 제4경인고속화도로를 포함해 ▲제3연륙교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 인천지역에 6개의 유료도로가 추진 중이어서 인천시민들의 부담이 계속 커진다는 것이다.기존의 인천지역 유료도로만해도 ▲만월산터널 ▲원

유한양행은 자회사 이뮨온시아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이뮨온시아는 항체기반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2016년 9월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 테라퓨틱스가 합작해 설립했다. 이뮨온시아는 지난 4월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전문 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A, BBB 등급을 획득했다.김

서비스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클로봇이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933.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 1만3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김창구 대표이사는 “클로봇의 수요예측에 참여해주신 모든 기관투자자 여

지자체, 물전문 기관과 기업 등 3자가 물산업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15일 대구광역시, 포스코이앤씨와 ‘국가 물산업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대구시 하수관로정비 사업 관련 연구과제 수행 협력 ▲대구시민 물복지 실현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및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물기업 동반성장 기여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법제처는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이번 개정으로

강남제비스코㈜는 다용도 우레탄 페인트 '스마트탄'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탄'은 기존 우레탄 페인트의 제한된 용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건축 자재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속 재질뿐만 아니라 타일, 콘크리트, 목재 등 거의 모든 건축 자재에 사용 가능해 건축물 보수 작업에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이 제품은 아크릴 우레탄계 수지와 무황변 경화제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 은폐력과 부착성, 내굴곡성, 내황변성이 뛰어나 다목적 도장에 적합하다. 특히, 내수성과 내후성이 우수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내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유영일 부위원장은 1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현안 사업에 따른 도비 확보 방안 관련으로 논의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했다.김재훈 의원은 실종자 실시간 탐지시스템 설치사업, 안양산업진흥원 네트워크 통신 이중화 및 노후 장비 교체 사업, 어르신들 이용 편의를 위해 인덕원 다목적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여부 등 지역구 민원 접수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해 참석한 관계자와 논의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평촌 1번가 쿨링포그 설치 사업,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