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법안, 소위원회 상정…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 절차 부담 완화·신속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그간 발의된 문진석 의원안과 권영진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의 주요 개선 취지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돼 온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 수립의 어려움과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의 장애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추진이 기...
22일,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은 그간 발의된 문진석 의원안과 권영진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의 주요 개선 취지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적돼 온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 수립의 어려움과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의 장애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추진이 기...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서울 동작구 일대에 공급된 ‘상도역 대우 엑소디움’이 청약 일정을 진행했다. 청약 접수 기간 동안 홍보관에 방문객이 이어지며, 역세권 입지와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해당 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청약에서 250가구 모집에 총 941건이 접수돼 평균 3.7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중소형 평형 위주로 접수가 이루어졌으며, 전용 59㎡는 85가구 모집에 485건이 접수돼 5.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청약 기간 동안 홍보관에는 지속적인 방문객 접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관련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청년회 대상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간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주변지역 상가 친환경 식탁보 지원사업'이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양읍 청년회에는 매년 2000만 원, 서생면 청년회에는 2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이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소형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실거주에 이어 투자가치까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이후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인천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5.52%, 서울 4.89%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기록적인 상승세가 뚜렷하다. 인천은 수도권 전체 통계와 마찬가지로 8년
울산시는 울산 조류사파리 홍보영상이 국제철새기구 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며 글로벌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활동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게시는 철새 보호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이 울산 조류사파리 영상을 전 세계 파트너 참여 단체에 홍보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울산시는 지난 2021년 태화강이 국제철새이동경로사이트로 등재된 이후 EAAFP와 철새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EAAFP는 지난 13일부터 울산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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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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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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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축협 경영평가 19년 연속 1등급 달성
대구 군위축협이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경영평가에서 19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며 지역 대표 축산업협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종합경영평가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1천110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자산 건전성, 사업 수익성, 조합원 실익 증대,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항목을 종
논산계룡축협 액비 품질평가 최우수상
충남 논산계룡축협이 2025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평가회에서 액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 6일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와 회원 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도 전국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5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평가회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유지' 결정...비례대표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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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연구왕'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팀이 차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조세 전문성 향상과 실무연구 성과를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개최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전북분회팀은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로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는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회를 대표하는 10개 팀이 출전하여 전년 제1회 대비 두 배 이상 커진 규모를 자랑하며 회원들의 뜨거운 연구 열기를
정의당, 제주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안 낸다…왜?
정의당 제주도당이 오는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이미 공식 후보까지 선출한 상황에서 이뤄진 전격 결정이다.정의당 제주도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제9회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정의당 지난 17일 당원 투표를 통해 김옥임 당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식 선출한 바 있다. 당 후보 선출 후 불과 5일 만에 선거대응 방침을 전격 전환한 것이다.정의당 제주도당은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선거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