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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문에 수신자 실명·주소 노출… 광주광역시 광산구체육회, 개인정보보호 원칙 붕괴

정보공개를 요구한 기자의 이름·전화번호·세부 주소까지 적나라하게 적시된 회신 공문이 광주광역시광산구체육회에서 발송됐다.

문서 말미에는 ‘공개’ 표시가 붙었다.

정보공개가 시민 권리 보호 수단이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창구로 전락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행정지원과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은 성만 표기하거나 주소를 축약하는 등 마스킹이 원칙”이라고 인정했다.

원칙이 현장에서 무력화됐다는 뜻이다.

결재 라인에서 공개·부분공개 판단과 비식별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오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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