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법’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교공관·국가중요시설·관저 등 민감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교공관·국가중요시설·관저 등 민감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
영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영양고등학교 약 50명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대비 학교폭력 예방 및 경찰관 진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찰관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와 대처 방법, 그리고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역할과 채용 과정에 대해 생생한 강의를 진행햇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실제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니 경각심이 생겼으며 경찰이라는 직업도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원범 서장은 “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
울릉군이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군은 8일 오전 10시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날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섬진흥원 정영재 연구위원의 착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용역’은 울릉군의 사동항 건설과 울릉공항 개항으로 광역적 접근성이 개선되고 육지와의 심리적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의 다변화에 대비한 전략 사업을 마련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김천시 조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관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나기 물품 키트 배부와 말벗 봉사를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8가구를 직접 선정해 인견이불, 포도당, 유산균 등의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된 여름나기 물품 키트를 전달했으며, 이웃들의 주거지를 꼼꼼히 살피며 생활용품 정리 정돈을 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심해선 위원장은 “물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협의체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영백 조마면장은 “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다 배제해야 하느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에서 '야당에서 사법 방탄, 보은 인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변호인을 맡았지만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고 그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신임
신한은행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되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선도에 나선다.신한은행은 13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모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해, 보안성, 개인정보 보호, 장애 대응체계, 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된 디지털 신분증으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운전자격 인증,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
14일 대구 경북지역은 대체고 흐리고 15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비는 이어지겠다.시설물 파손 위험이 있으므로 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농작물과 축사 등 피해 예방에 대비해야 하겠다.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다.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에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대구와 내륙 지역에도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오늘 오전 대구, 경북내륙에 시간당 30mm 이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재한 의원은 지난 11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윤봉남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이재한 의원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자원봉사자 유공자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이재한 의원은 지난 20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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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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