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법’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교공관·국가중요시설·관저 등 민감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교공관·국가중요시설·관저 등 민감지역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
포항에도 서울 강남과 맞먹는 27억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옆에 위치한 ‘포항자이 디오션’이 바로 화제의 아파트다.GS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형 아파트 포항 자이 디오션은 포항에서 가장 높은 45층 규모에 총 212세대를 짓는다. 현재 공정률은 65%에 44층까지 올라간 상태로 45층 맨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 2세대와 옥탑 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영일만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권과 ‘오션 뷰’가 워낙 좋아 분양률 100%의 완판을 기록했
울릉군이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군은 8일 오전 10시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날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한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섬진흥원 정영재 연구위원의 착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울릉 글로벌 그린아일랜드 조성을 위한 용역’은 울릉군의 사동항 건설과 울릉공항 개항으로 광역적 접근성이 개선되고 육지와의 심리적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의 다변화에 대비한 전략 사업을 마련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튿날인 10일 새벽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
경주시가족센터와 경주경찰서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9일 양 기관은 경주시가족센터에서 경주경찰서와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위기가정 사례 발굴 및 보호 체계 구축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및 자원 연계 △정보공유 및 전문 인력 협업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
영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영양고등학교 약 50명을 대상으로 하계방학 대비 학교폭력 예방 및 경찰관 진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찰관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정의와 대처 방법, 그리고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역할과 채용 과정에 대해 생생한 강의를 진행햇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실제 경찰관의 설명을 들으니 경각심이 생겼으며 경찰이라는 직업도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원범 서장은 “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올의 최대주주 비엔나투자목적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크게 늘렸다.비엔나투자목적회사는 장외에서 공개매수 방식으로 비올 주식 3172만5746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14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보유 지분율은 기존 대비 54.3%포인트 상승한 89.06%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5841만9125주 중 5203만421주를 확보하게 됐다.이번 주식 취득은 비엔나홀딩스투자목적회사, 브이아이지제오의1호·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브이아이지파트너스, 디엠에스 등 총 8개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14일 국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 제출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검증을 받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검증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230건 중 95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그중 절반은 후보자 본인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주 우도의 한 해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설치됐다가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주시 우도면 하고수동해수욕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다수 확산됐다.영상에는 해안도로 변에 태극기와 함께 오성홍기가 줄지어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피아노와 연꽃 모형 등이 함께 놓여 있었다.해당 장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관광지에서 외국 국기를 설치한 점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공공 공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논란이 확산되자 우도면은 “중국 국기는 개인이 설치한
대한항공이 견조한 항공화물 운임과 안정적인 유가 및 환율 여건에 힘입어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객 및 화물 수요 감소 등 펀더멘털 요인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는 전망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한항공은 항공화물 운임이 예상보다 견조했고, 신기종 도입에 따른 연료 효율성이 증가해 229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으로 3990억원을 거두며 당초 추정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고 여론 상황에 따라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 중 낙마자가 나올 지 주목된다. 우 수석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던 분도 있다. 과거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가 점검하고 있으며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우 수석은 "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이 대체로 다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며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검증 과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GC녹십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GC녹십자는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 목암캠퍼스 R&D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시설 견학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GC녹십자 목암캠퍼스 R&D센터는 2013년 준공 이후 희귀질환과 면역·염증 질환 등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도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연구소는 혈장단백질과 재조합 단백질, 백신 제조 기
'2025 왕산마리나 바다축제'가 오는 7월 19일 영종도 왕산마리나 일대에서 열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진 여름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특별한 해양축제다. IFEZ 영종국제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체험 프로그램에는 ▲요트 승선 체험 ▲요트 전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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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칠곡군은 4일 왜관산업단지에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 김재욱 칠곡군수 등 농기계 관련 기업과 단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첨단농기계 기술고도화,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 밭농사․과수에 필요한 농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술지원 등을 통해 농기계산업을 혁신하고 영세 농기계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경북의 밭 농업은 전국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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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제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5억 원 부과
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핀테크핫이슈] 상법 개정發 한국 증시 재평가 본격화 되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한국 주식 시장 재평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尹정부 폐기'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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